결국 지난 2월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추가 제재가 나올 경우 북한이 이에 반발한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당분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제2, 제3의 추가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가 현실화하면서 일정 기간 긴장이 고조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화가 실종되고, 외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북 강경론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걸음에 큰 걸림돌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단히 우려스런 사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을 축으로 북한, 중국, 미국 사이에 물밑 대화와 접촉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막는 것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조치, 즉 비확산으로 북핵문제에 대처해야 하는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느냐의 문제다.

일부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 북핵 문제의 기본 전제를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과 비확산으로 이동하는 미국 간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확산 문제를 강조하다 보면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은 물론 추가적인 핵개발을 방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순간 북핵 문제의 판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국제적 공조, 한미중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비확산 정책을 채택할 경우 대화의 중심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핵을 가진 국가인 북미간 대화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절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들이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북한의 핵능력 향상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남한의 핵무장론은 현실성도 낮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발을 불러오는 위험한 발상이다. 핵무장론은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의 논리를 제공할 것이다. 남한의 핵무장은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인정하게 한다. 이 사태는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만을 부추기는 새로운 냉전체제를 불러오게 할 것이다. 핵무장시, 남한은 한미동맹의 파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동맹의 군사적 토대는 미국의 핵우산에서 비롯되고 있다. 남한의 핵무장은 군사적 의미에서 한미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현실적으로도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김용현 교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제어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해소시키는 다차원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한미중 3국의 협력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핵무장론이 아니라 국제공조 속에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막는 다차원적인 노력에 집중할 때다.

 김용현 교수 unikor21@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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