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논문과 지도교수

사회각층서 표절시비로 혼탁
범죄임에도 부끄러운줄 몰라
지도교수·심사위원 모두 공범
동국대부터 방지책 마련하길

논문 표절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학자와 연예인, 종교인, 사회저명인사에 이르기까지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느낌이다. 하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표절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러니 논문 표절 의혹이 고위공직자로 가기 위한 사다리 내지는 통과의례가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사정이 이런대도 정부의 해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직무수행에는 관련이 없다거나, 임명을 철회할 만큼의 큰 하자로 보지 않는단다. 특히 하태열 비서실장의 해명은 현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 실장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자신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학자가 아니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다스려야 할 범죄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법을 찾기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원래부터 논문 표절에 무감각했던 것은 아니다. 불과 5~6년 전 노무현 정부 때는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장관직 후보에서 물러났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논문 표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갈수록 퇴보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논문 표절만은 아니다. 종교인들도 논문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스님들의 논문 표절 논란은 불자들 입장에서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이미 뮤지컬 ‘원효’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영담 스님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을 불러왔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스님도 언론을 통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어쩌면 알려지지 않은 논문 표절 의혹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계행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스님들의 논문 표절은 일반인의 상식으론 믿기지 않는다. 무소유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스님에게 논문을 표절 하면서까지 학위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도 힘들다.

어찌됐든 한국사회 구석구석이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논문 표절의 잘못이 표절자에게만 맞춰져서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논문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 논문 작성에는 반드시 지도교수가 있어야 한다. 논문은 학생과 지도교수의 공동 작업이다. 또 논문심사에는 여러 명의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표절 논문이 나왔다면 이들 교수들의 잘못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지도교수는 ‘공범’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표절 논문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지도교수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심사위원들도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우선 스님들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동국대부터라도 표절 논문에 대한 의혹 해소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재발방지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