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다시 힘차게 가동돼야

개성공단이 북측에 의해 잠정폐쇄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미간, 남북간, 북한과 국제사회간 강대 강의 대결구도 속에 개성공단이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장기간 폐쇄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태가 쉽게 풀릴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허파로 평가받아 온 개성공단이 장기간 가동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의 출경 제한 조치와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의 북측 노동자 철수 및 사업 잠정 중단선언에서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북한은 일종의 ‘비군사적인 고강도 대남 시위’를 펼치고 있다.

3차 핵실험 이후 말로써 남측과 국제사회를 향한 ‘벼랑끝 전술’을 펼쳤다면, 북한은 이제 구체적인 시위의 수단으로 남측을 향해 개성공단 잠정 폐쇄 수순을 선택했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 선언은 그동안 한미 두 나라가 보인 대북 강경방침을 두고 북한 당국이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3차 핵실험 이후 많은 역량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간, 북미간 대결구도를 장기간 지속시킬 능력은 떨어진다. 단계적으로 남한을 압박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장기 폐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장기 폐쇄는 북한에 년 8700만 달러의 외화 수입과 주민 5만4000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일이다. 또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북 투자를 어렵게 하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상당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일이라 장기 폐쇄 조치까지 가긴 어렵다.

개성공단이 장기 폐쇄된다면, 남한 입장에서 한반도 리스크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남한의 대외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상당한 이탈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사태가 남한 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기 폐쇄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력사업 일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협력 사업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의 파행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군사적 충돌과 갈등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북한은 당장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정상 출근을 보장하고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한 정부 역시 경제적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까지 가져오는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 제안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현실적인 이해관계라는 차원에서 남한 사회 내 일부에서 폐쇄를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제 북한의 강공드라이브에 남한 정부가 맞받아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5월7일 한미정상회담이나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 미국의 인도적 지원 등이 진행될 경우 잠정 폐쇄 국면의 개성공단도 반전의 계기가 생길 것이다. 우발적·돌발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관리능력을 남한 당국이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