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중국에 최룡해 특사를 파견, 경색된 한반도 정세에 변화 조짐이 커지고 있다. 6월7일 미국 LA 미중정상회담과 6월 하순 중국 베이징 한중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인 특사 파견이다. 김 제1위원장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북한이 중국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는 2012년 8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9개월 만이다. 김 제1위원장의 대외행보가 상당이 빨라지고 있는 인상이다.

이번에 대중특사로 간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에 대해서도 국제적 관심이 컸다.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는 북한 군부의 일인자다. 또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과거 만주에서 김일성 주석과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던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로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특사로서 적임자라 할 수 있다. 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복심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파견함으로써 3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강대강 대결 구도를 돌파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 셈이다.

김 제1위원장의 이번 특사 파견은 우선 미중·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과 쉬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신이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하고 국제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제1위원장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대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중국, 미국에 알리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특사 파견을 통해 결국 상황들을 북한이 끌고 가겠다,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북중관계를 통해 미국과 간접적인 대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황들을 북한이 끌고 갈 수 있는 판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북중간 협력구도를 공고히 하면서 식량지원 등 경제지원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중국은 특사를 통해 김 제1위원장에게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과 우려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김 제1위원장의 정확한 입장을 들었을 것이다. 중국은 김 제1위원장의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의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북측에 국제사회의 입장을 정확이 전달했을 것이다.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한 북중간 대화는 곧 개최될 미중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쉬진핑 주석 간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의 대중특사 파견과 6월 미중·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대결구도가 대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올 6월은 한반도 상황이 대결로 고착화할 것이냐, 대화로 갈 것이냐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북핵정책과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한미중 협조체제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개성공단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보다 대승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김용현 교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에 대해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중특사 파견, 미중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등 바야흐로 대화의 계절이다. 이 계절 한반도에 훈풍이 불길 기대한다. 

김용현 교수 unikor21@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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