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 무엇인지 가물거리기만 하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인들 오찬 모임에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종교인들이 앞장서 달라’고 전한바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보다는 탄력적이고도 융통성 있는 ‘박근혜 대북정책’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 했었다. 하지만 현재 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을 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의 날 선 일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지원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은 충격적이다. 이는 곧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정치적 행보를 걸으려면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확실하제 재정립해야 한다. 대통령 인수위가 가동될 당시 국민 70%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지 않는가.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첫 번째로 손꼽아야 할 건 ‘소통’이다. 여기서 ‘소통’이란 관계를 말한다. 즉,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박 정부는 북한과 소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변해야 정책도 변할 수 있다는 식의 원칙은 엄밀하게 말해 원칙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무던히도 써 먹었던 ‘원칙’이고, 그 원칙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얼마나 급랭했는지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원칙’을 다시 꺼낼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본다.

현재 분위기라면 법륜 스님의 말처럼 대북지원단체의 추진동력은 떨어질게 게 자명하다.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들마저 소통의 창을 완전히 닫는다면 남북관계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말 그대로 팽팽한 긴장 국면 속에서의 대치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