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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권한 지나치게 과대하다” 43.9%

  • 새해특집
  • 입력 2014.01.02 11:28
  • 수정 2014.01.02 11:30
  • 댓글 0

[조계종 개혁 20주년 설문]중앙종회 위상 적정한가

 

▲ 중앙종회 위상 적정 여부
조계종 스님들은 현재 중앙종회에 부여된 권한과 위상이 지나치게 과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의 위상이 적정한지에 대해 응답자의 43.9%가 ‘과대하다’고 답했다. 반면 ‘미약하다’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의견은 각각 29.9%와 26.2%에 그쳤다. 이는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대의기구이자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위상을 넘어 이미 종단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런 까닭에 이번 설문에서도 ‘중앙종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4%가 “중앙종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답했다.

“면책특권 없애야” 36.4%
‘종회의원 3연임 제한’요구

그동안 종단 안팎에서는 종회의원들에게 부여된 과도한 면책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앙종회 의원은 회기 중에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를 받지 않을뿐더러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책특권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설문에서는 또 “중앙종회 의원의 3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25.2%를 차지해 중앙종회의원들이 특권 계층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포교원장·교육원장을 비롯한 각종 선출권 축소”(22.4%)와 “중앙종회의원 수 축소”(9.3%)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중앙종회의원 수 적정 여부
그러나 현행 종회의원의 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6.7%가 ‘적합하다’고 답했으며 ‘많다’는 의견과 ‘적다’는 의견이 각각 31.9%와 18.9%에 그쳤다. 이는 현행 81명으로 구성된 종회의원 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비구니 스님들의 경우 현행 종회의원수가 적다는 의견이 27.0%로 비구(12.0%) 스님에 비해 다소 높았다는 점은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제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앙종회의원의 수를 각 교구의 재적승에 비례해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6.2%가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반대 의견은 26.6%에 그쳤다. 그동안 중앙종회의원은 직할교구(4석)와 해인사(3석)를 제외하고 모든 교구에서 일괄적으로 2명씩 배정해 선출했다. 그러나 통도사, 범어사 등 다른 교구에 비해 재적승이 많은 교구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27호 / 2014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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