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는 북한 핵 불용 및 제거라는 우리 정부의 북핵원칙과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비확산이라는 미국의 국가목표사이의 의견일치에 따른 한미공조의 과시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줄곧 주장해왔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 조치의 검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대북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는 그동안 북핵해법과 관련해 ‘나쁜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조차 꺼렸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들을 고려 할 수 있다’는 미국 입장에 접근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해법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은 좁혀졌고, 북핵제거를 위한 한미공조를 통한 북한압박 수위는 보다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핵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외교노선은 실용주의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국가이익과 한미간 힘의 불균형 현실을 감안해서 ‘선 북핵포기 후화해협력의 가속화’란 입장을 정리하고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선언과 폐연료봉 재처리 강행’이라는 ‘금지선’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한 것 같다.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경우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 표시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남한을 방패삼아 미국의 반테러전쟁의 ‘창끝’을 피해보려는 일말의 희망과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이번 방미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좋을 대미, 대북관련 발언을 하면서까지 미국의 ‘환심’을 사려했다는 비난을 받는지도 모른다.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미국에 힘을 실어줬다. 이로써 국내 보수세력을 안심시켰다. 반면에 한미관계 재조정과 당당한 자주외교를 기대했던 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세력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접근방법의 변화를 기대했던 북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남한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올 경우 북한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질 것이다. 당장 긴급한 식량, 비료 등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의 문과 교류협력의 창구를 닫을 수도 없는 사정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북핵해법과 관련한 한미공조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지나갔다. 앞으로 북한은 한미 양국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수세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체제위기에 빠져있는 북한이 핵개발 문제로 미국과 충돌할 경우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북한은 핵포기 후 경제재건과 생존이냐, 핵개발 고수 후 자멸이냐의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jpg)
고유환 yhkoh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