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충분한 재정대책이 없이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하려다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가톨릭 등 이웃종교계는 국가제도와 연계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은 교구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성직자 노후복지제도를 탄생시켰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가톨릭이 시행하고 있는 은퇴 성직자 복지의 핵심은 정부 보장책과 연계한 의료보장제도와 공제제도다.

가톨릭은 1974년 3월20일 사제총회에서 사제 1인당 월 회비 1만원을 ‘사제 공제회’에 납부케 하고 은퇴 후 생계보조금과 치료보조금 등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1999년에는 재원 확충을 위해 사제 개인회비를 연차별로 최대 3만원까지 증액했으며 각 사제 소속본당에서 1인당 월 5만원을 납부하도록 해 개인부담을 최소화했다. 상호부조 형태로 사제 공제회에 모아진 금액은 은퇴 사제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의 근간이 되고 있다. 가톨릭은 사제 공제회를 통해 병원진료 및 치료, 약값까지 일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간병비도 부담하며 2년마다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제 공제회는 은퇴 사제에게 매월 60만원의 생활지원비까지 지급하는 등 교구복지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제공제회 통해서 기금모아
의료비 보장…생활비도 지급
원불교, 치료 및 휴양비 부담
천태종, 진료기관선정 서비스

정부 보장책과의 연계 역시 눈여겨볼만 하다. 현재 모든 가톨릭의 사제들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입돼있다. 이는 문민정부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결정한 것으로 현직 사제들이 받는 생활비와 성무활동비를 월급으로 간주해 매월 갑근세를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된다. 이처럼 가톨릭은 사제 공제회와 정부 보장책을 통해 질병과 그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어 은퇴 성직자 복지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원불교 역시 의료보장을 교단차원에서 실시한다. 원불교 교역자의 의료를 담당하는 기구는 ‘공익복지부 법은 사업회’이며 질병예방 및 치료에 대해 ‘의료요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년퇴임 교역자뿐 아니라 현직 교역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원불교는 의료요양제도에 따라 공익복지부장 주관 아래 2년 주기로 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와 정양(몸과 마음을 안정하여 휴양함)을 원하는 은퇴 교역자에게는 이에 대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다. 의료보험은 직장가입이거나 지역조합에 가입하고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원광대 부속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통해 교단이 전액 부담한다.

이밖에 천태종이 단양과 제천 소재 병원을 1차 진료기관으로, 순천향병원과 서울대병원을 2차 진료기관으로 각각 선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조계종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영수증을 재무부로 제출하면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종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37호 / 2014년 3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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