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법보신문에 제기한 항소심도 패소
선학원, 법보신문에 제기한 항소심도 패소
  • 김현태 기자
  • 승인 2015.11.05 14:1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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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손해배상청구소 기각
“법보 기사 공공이익 위한 것”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이 법보신문의 비판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법보신문의 선학원 기사는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본지가 제기 손해배상 청구소
대법원 “불교저널 법진·김종만
불교닷컴 이석만 등 연대하여
법보신문에 9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는 10월28일 “선학원이 제기한 항소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선학원은 본지의 법인법 및 선학원 관련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와 그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 작성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고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선학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4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선학원과 조계종 사이의 분쟁은 불교계의 중요사건으로,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며 “따라서 관련 기사를 게재한 것은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허위사실에 해당되지도 않아 이 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선학원의 항소와 2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모두 이유없어 기각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10월30일 법보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법보신문에 대한 모욕혐의로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데 이어, 손해배상과 관련해 불교저널 발행인이자 선학원 이사장인 법진 스님에게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과 김종만 편집장, 이석만 대표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진 스님은 다시 “불교저널은 선학원이 발행하는 특수주간지로 선학원의 이사장 지위에 있어 대표자인 발행인이 됐다. 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선학원의 행정업무와 수행에 진력할 뿐 불교저널 기사 게재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불교저널 편집장 김종만은 각자 600만원을, 불교닷컴 대표 이석만은 300만원을 법보신문에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18호 / 2015년 11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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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선동질하는 악플러 인과 2017-11-26 01:04:47
악의적 의도로 악성댓글로 선동질하는 악플러

내로남불 연발하며 악성댓글로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선동질하며 공격한 모든 사람들 꼭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길 부처님께 기도드린다.

남에게 던진 돌은 반드시 던진 자에게 돌아간다.

악의적 선동질하는 악플러의 말로는 한결같이

남 헤꼬지한 인과받아 못산다.

선동질 악플러가 남을 헤꼬지한 만큼 모두 똑같이

다 받기를 기도드린다.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악의적 선동질하는 악플러 2017-10-29 20:13:16
앞뒤가 안맞는 무대포 내로남불 악성댓글
악의적 선동질
선학원이사 스님들까지 물러나라는 악플러
법인 재단인 선학원이 절을 뺏어가 사유화한다는거짓악플러
명진스님 수불스님 영담스님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악담하며 악플다는 악플러
법인관리법 논란에 탈종한 송담스님께
비아냥거리며 악플다는 악플러
인과받다.

해종언론이다 2015-11-05 16:51:38
해종언론과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한 곳이다. 멋지다. 이런 의리.. 같이 벌금내고 배상금 내고. ㅋㅋ 그 와중에 발행인은 죄가 없다고 발빼고..

그 와중에 2015-11-05 16:43:43
법진은 김종만한테 시킨적 없다.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빠져나가려 했고만. 그렇게 충성스럽게 뭐 노릇을 하는데 그 중간에 김종만이 다 저지른 죄라고 시침 뗐구만. 허 참. 그나마 의리도 뭣도 없는 곳이구만.

법보신문 2015-11-05 16:27:01
법보신문 대단합니다. 어설프게 언론흉내 내는 것들 죄다 골로 가는고만. 그나저나 법진 이라는 분 스님 맞나? "불교저널은 선학원이 발행하는 특수주간지로 선학원의 이사장 지위에 있어 대표자인 발행인이 됐다. 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선학원의 행정업무와 수행에 진력할 뿐 불교저널 기사 게재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건 머 기자들이 다 뒤짚어 쓰고 가라는 소리네.. 종교조직 맞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