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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도난 전문 수사관 양성에 박차 가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11.09 13:53
  • 댓글 0

문화재 도난 위험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2004년 519점에서 2005년 2531점으로 4배 이상 급증한 적도 있다. 회수된 문화재는 도난문화재 전체의 평균 15% 전후로 20%를 넘긴 적이 거의 없다. 문화재청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 20년간 도난 문화재 2만7675점 가운데 회수된 건 4757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실감이 안 난다면 바꿔 생각해 보자.  도난 문화재 83%, 즉 2만 2918점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국보를 노리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해 문화재 도난에 따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도굴이나 도난 사건이 발생해도 국보나 보물 도난 사건은 드물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며 박물관과, 사찰, 사당, 서원 등 과거에는 넘보지 않았던 선까지 서슴없이 침범하기 시작했다. 국보나 보물의 경우 국내에서는 매각이 불가능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감안하며 아연실색해 진다.

다행스러운 건 경찰청이 최근 문화재 도난 관련 전문 수사관 제도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그간 경찰에서는 문화재 분야 전문가 부족으로 사건진행을 일부 수사관의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문화재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데 따른 고육지책이었다. 여기에 문화재 도단 관련 수사기법 교육이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전무했다. 특히, 문화재 도난, 해외 밀반출 수사는 형사기능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등 관련 비리 수사는 수사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문화재 전반에 대한 입체·종합적 수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문화재 사범 수사에 집중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경찰청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가며 전문 수사관 제도를 지난 8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전국 지방청 16곳 42명을 배치했는데 성과는 의외로 크다. 벌써 문화재 범죄 사범 검거율이 82%라고 한다. 2016년부터는 대학과 연계해 전문수사관들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개설해 시행할 방침이라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수 분야인 만큼 문화재 전문 수사관 제도 또한 정착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시행돼 일정 부분의 성과를 이뤄냈다는 데 박수를 보낸다. 향후 문화재 사범들의 특성과 인맥, 유통경로까지 찾아 내 문화재 도난만큼은 발본색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문화가 그 나라의 힘이라는 점을 인식해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

[1318호 / 2015년 11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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