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성공단이 문을 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으로 간 돈이 6000억 원이고 그 돈이 핵무기에 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 정부는 군사대비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 중이다. 초고속으로 나온 정부의 현 대응책은 효용성에 입각해 볼 때 설득력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고 본다.

개성공단 자리는 북한군 6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던 최전방이었다. 공단 설립과 함께 재배치되면서 북한 주둔군은 후방으로 물러났다. ‘휴전선이 북한쪽으로 10∼15㎞ 물러난 효과’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월11일 한 언론을 통해 “5만4000명이 1년간 임금 1억 달러를 못 받는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라며 “북한에 1억 달러의 아픔을 주겠다고 작년 한해 생산액이 5억 달러가 넘는 개성공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라고 통탄했다. 설득력 있는 말이다. 북한 주민은 가난과 독재에 익숙해 있기에 견딜 것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남측 업체만 치명상을 입는 셈이다.

사드 배치로 북한의 핵무기 공습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오판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이 남측을 향해 쏜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효용가치도 증명되지 않은 무기에 1조5000억원을 당장 투입하는 건 혈세 낭비일 뿐이다.

사드가 배치 될 경우 진짜 심각한 건 동아시아 냉전시대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건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남과 북은 그 최전선에 서게 된다. 왜 우리가 일촉즉발의 전쟁 중심에 서야 하는가? 중국은 당장 경제 보복을 해 올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그에 따른 경제 누수를 막아 줄 것이라고 보는가? 결국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북한 주민은 침묵할 것이며 그에 따른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섣부른 즉흥적 조치에 따른 피해는 남측만이 보는 셈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 배치에 따른 비판이 일자 이번엔 북한의 테러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그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남북전쟁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혹,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총선을 겨냥한 카드라면 실망이다. 국민을 겁박해서라도 선거는 이기고 보자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교계 단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의 논평처럼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핵무기와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것”이다.

[1332호 / 2016년 2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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