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軍대체 복무제’ 세미나

“병역의무 회피-종교인 특혜와 무관”

“매년 400여명의 젊은이들이 집총 거부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총을 잡는 일을 종교적 신념상 할 수 없다는 것 일뿐, 국가가 요구하는 다른 일은 모두 충실히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3년씩이나 교도소에 수감하고 평생 전과자의 멍에를 안고 살아가게 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5월 31일 서울 종로성당 종로성당에서는 불교인권위원회, 인권평화센터, 인권운동사랑방,등 종교·시민 NGO가 참여한 가운데 군대체 복무제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을 발표한 동국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지만, 분단으로 인한 냉전과 반공 논리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해, 고통받는 사람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이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때가 왔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제가 여호아의 증인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복무제는 종교와 관계없이 전쟁에 반대하는 일체의 ‘평화주의자’들의 양심과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변론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임종인 변호사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기계적으로 형을 선고했던 과거 아픔 때문에 이들의 변론을 맡게 됐다”며 “여호아의 증인들이 바람은 군 생활보다 더 어려운 3D업종도 좋으니 군 입대만은 제고해 달라는 것이지 병역의무를 회피하겠다는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첫 움직임이다. 또 민주당 장영달 의원과 천장배 의원이 각각 입법화 추진 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전망도 밝다는 관계자들이 설명이다.

그러나 계율에 위배된 군복무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불교계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어 아쉬움을 더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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