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탈핵선언이 가져올 미래
56. 탈핵선언이 가져올 미래
  • 최원형
  • 승인 2017.06.27 14:23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당면과제 해결해 줄 블루오션

6월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독일 전환 사례는 우리 미래
태양, 대체 넘어 주에너지원
일자리 창출·미세먼지 감소

지난 6월19일은 우리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을 공식선언한 날이면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날이기 때문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핵발전소이다. 지난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넘기고 한 차례 수명연장을 해서 40년을 꽉 채웠다. 이날 대통령이 발표한 탈핵선언의 요지는 신규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핵발전소는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적 메시지가 누구에게는 환영할만한, 누구에게는 충분치 못한, 또 누군가에게는 반발하고픈 내용이었던 것 같다. 관점에 따라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이 간다. 그런데 생각을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애당초 핵발전소를 지을 그 당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가?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의 위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지속적으로 핵폐기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고, 얼마나 오래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아무런 합의 없이 일 방향으로 진행된 그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이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닫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걸 두고 곳곳에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원자력학계는 정부의 탈핵정책을 놓고 안정적 전력수급이 안 된다, 정치적 잣대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발한다. 그런데 독일은 지난 4월30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 소비량의 85%를 충당했다. 그 주에 재생에너지는 평균 50%를 충당했다. 안정적 전력수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 이상 태양광이 틈새시장이 아니라 중요한 에너지원이란 얘기다. 핵발전소가 주요 세수원인 지역과 발전소 건설 예정지의 반발도 생각보다 크다. 생명보다 돈이냐, 라고 쉽게 말할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다 지역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특히나 공정률 99.5%인 신고리4호기와 역시 공정률 93.6%인 신한울1, 2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길에 풀어야할 큰 과제거리다. 완공에 가까운 공정률을 두고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관련 지역과 업계의 반발은 불 보듯 뻔 할 테니까. 그런데 핵발전소가 아니면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사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탈핵선언이 있던 다음 날, 독일의 탈핵을 결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여전히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있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의 초청 간담회가 있었다. 반대와 맞서며 일구어낸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는 우리의 미래다.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의 입을 통해 100% 완공한 원전을 중단시킨 사례를 접했다. 칼카 고속증식로는 완공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신 이 고속증식로는 중단한 뒤에 놀이공원으로 탈바꿈했다. 본래 목적인 고속증식로로 사용되었다면 증식로 내부에는 고작 30여 명이 일하고 있었을 것이고 고속로 외부에서는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100여명 정도였을 것이다. 놀이공원으로 바뀌면서 1000여명 일자리가 생겼다. 지역사회에겐 고속증식로보다 놀이공원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부분에 80만개 일자리가 생겼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한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재생에너지는 블루오션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를 전환하게 되면 그 에너지 연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핵폐기물이나 미세먼지 걱정도 필요 없다. 탈핵 선언 이후로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탈핵 추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에 있다. 새로 짓기로 했던 원전은 모두 6기로로 영덕, 울진, 삼척인데 이들 지역에서 원전 철회 의향서를 제출하면 올해 말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발표 때 신규 원전부지에서 제외하겠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전기료 인상이 10% 이내면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2030년 탈핵 추진 과정에서 연평균 8000 여원 그러니까 월 1000원도 안 되는 인상폭이다. 탈핵선언이 가져올 미래는 그래서 희망적이다.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eaglet777@naver.com
 


[1397호 / 2017년 6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얼치기들 2017-07-26 11:36:25
전문가도 아닌 얼치기들이 떠들어대는 세상이다.
환경운동만 해온 자들이 깊은 지식도 없이
자기들끼리 아무 검증도 받지 않고 떠들어대던 걸
마치 진리인 양 떠들어댄다.

이희령 2017-06-28 09:12:23
우리나라 에너지는 차고 넘칠지도 모르죠. 그 비용이 엄청나니.
전기세가 올라간다면 절약해야죠. 전력산업도 구조조정해야합니다. 엄청난 인센티브 잔치, 산업 구조의 고비용 등등.
이제는 경제성보다 가치를 생각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이희령 2017-06-28 09:10:13
과학적근거님.
제가 독일의 상황을 둘러볼때 만났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상황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듯 한데.... 그러는 님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지요. 원전의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 사후에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에 비한다면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그로인한 사회 환경적 이익은 엄청납니다. 내자식, 그 자식과 자식에게 물려줄 이세상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할것입니다. 원전에 드는 한해 수천억원의 비용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우리나라

jeong 2017-06-28 09:09:23
원전이 모든 에너지 문제의 해답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야 할 때 아닌가요? 저는 전세계인을 몇 번씩이나 가슴 아프게 했던 원전 사고를 보면서 이렇게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왜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주영 2017-06-28 08:51:52
과학적근거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가짜 뉴스를 퍼트려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마땅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