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불교 통해 남북동질성 회복…규제서 지원으로”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불교계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불교를 통해 남북동질성을 회복하고, 불교 및 전통문화 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역사와 함께하는 불교문화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불교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을 비롯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 김병주, 소병철, 이수진, 정춘숙 의원 등 전통문화발전문화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김상기, 이상곤, 김정숙, 박경수 불교특위 공동위원장 등은 2월14일 오전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불교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 대선후보 측이 조계사 일주문을 찾아 불교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불교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후보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불교계와 우리 당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화쟁의 정신으로 불교계가 크게 결단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불교계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영배 의원 등은 이재명 후보의 불교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선공약은 1월25일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가 발표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 쇄신안을 대폭 수용한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통사찰과 사찰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종부세 등 세제부담을 조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공원 및 그린벨트 지정 등 사찰부지에 중첩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 사찰부지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찰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해 사찰소유지의 국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문화재관람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재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통사찰 소유 부속토지 내에 타인 소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에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 측은 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해 사찰림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찰림의 고유가치를 극대화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설물 보수사업의 전통사찰 자부담 비율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통사찰 자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대선공약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위 위원장은 “재작년 예산편성 당시 불교계의 요구사항이 10%였기에 특위차원에서 10% 안을 만들었던 것이고, 당내에서 자부담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인수위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와 함께 “△한국불교 유산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영산재 전승관 건립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불교 대장경 디지털화 △국무총리실 산하에 ‘종교평화상생화합위원회’ 설치 △조선왕조실록·의궤 오대산으로 환지본처를 비롯한 국외 반출문화재 환수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시설건립 지원 및 북한 내 주요사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추진 등 불교문화를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한국불교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교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가 수행, 의례, 교육, 학술, 홍보, 공연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국제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제주 4·3사건, 여순 사건,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불교계의 피해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불교 공약에서 몇몇 사안은 현재 입법화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공약도 인수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된 상태”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중심에 불교가 있다는 점에서 불교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원욱·김영배·김병주 의원과 김상기 불교특위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불교공약 발표 직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부장 삼혜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그동안의 갈등을 모두 해소하고 앞으로 잦은 소통을 통해 불교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고민규 인턴기자

[1621호 / 2022년 2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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