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불교정책 어떻게 바뀌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월9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의 불교정책에 불교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선거과정에서 “불교는 종교를 넘어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자체로, 불교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훼손방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불교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불교공약의 상당부분은 불교계 숙원과제들로, 이를 공약에 반영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종교편향 및 불교홀대 논란으로 불교계와 큰 갈등을 빚은 정부여당도 불교정책 개선을 약속하며 관련 법안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불교계 숙원 과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측은 선거과정에서 2월3일 불교계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측이 불교계 민원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선대위 산하에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유산진흥특위를 구성, 조계종 총무원 및 관련기관, 선대위 정책본부 등과 수차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불교공약을 △전통사찰 보존 △전통문화유산 보존 △국립공원 제도개선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의 4개 분야로 나눠 각각의 방안을 마련했다.

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합산과세 하는 방안을 철회해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기존처럼 분리과세 하도록 환원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전통사찰은 국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준공공시설이고, 전통사찰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수익보다는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차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시각이다. 때문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이 전통사찰 보유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전통사찰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여야가 이를 함께 추진한다면 전통사찰의 과도한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또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전기 요금체계를 사설박물관, 미술관 등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찰에 부과되는 과도한 전기요금을 비롯해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전통사찰의 전기 요금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 공급약관에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 20%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보수정비사업 자부담은 전통사찰이 전각 등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받는 경우 전체 사업비 가운데 20%를 자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 목조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총사업비가 높게 책정돼 사찰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의힘 측은 자부담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10%로 줄이는 방안과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자체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윤 당선인 측은 전통사찰이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전통사찰 경내지의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함과 함께 국가예산이 투입된 미등기 건축물을 양성화 하고 각종 중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와 관련해 문화재청 내에 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에 대한 효율적 보존 및 전승, 활용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불교계는 전통사찰 등에 위치한 불교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부서 설립을 요구해왔다. 불교문화유산은 사찰 내 건축과 성보, 전통의례, 사찰림 등의 조경자원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국가는 해당 불교문화유산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무형 등 개별 사안별로 접근해 관리함으로써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등 관리운영에 큰 혼선을 빚어왔다. 문화재청 내에 불교문화유산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면 이 같은 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윤 당선인 측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 전승관 건립,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환지본처도 약속했다.

국립공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문화재관람료 제도’를 재정비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 확대, 사찰림 보호·보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과 관련해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해 예방과 시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용산공원 복원과 관련해 종교시설간 형평성을 고려해 종교편향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의 이 같은 불교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불교계의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에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불교계가 오랜 기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불교계와 마찰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각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견해를 받아들여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4호 / 2022년 3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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