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특혜 위한 ‘가톨릭청년대회 지원 특위’ 구성하나

서울특별시의회에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가톨릭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3건이 모두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법률로 지적받으며 계류돼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이례적으로 특정 종교 행사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을 추진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0월 20일 김현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등 22명은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제333회 정례회에 발의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는 대회 준비와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결의안에 특위는 가톨릭청년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인프라 지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지원 △재난안전관리 대책 △홍보·시민협력 등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된 사례가 없다는 것도 논란에 불을 지핀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1991년 이후 서울시의회에 특위가 설치된 168건을 모두 확인한 결과 종교와 관련된 사례는 전무하다. 2013년 서소문역사공원조성특별위원회의 결과로 조성된 서소문역사공원이 가톨릭 특혜 논란에 휩싸였을 뿐이다.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특위도 손에 꼽힌다.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32·6년 서울·평양하계올림픽 유치, 2036년 서울하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구성된 사례 5건만 확인됐다.

전례 없는 특별법 제정 시도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특위 구성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범종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정수 기자 kjs0915@beopbo.com
[1799호 / 2025년 11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