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언론 법보신문

개헌의 방향 - 개헌을 잘하면 저절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1. 자유; 민주

국민 소환제 도입/ 정치권의 공영 언론기관의 이사 선임 금지/ 감사권, 기소권의 행정부(대통령)

로부터 독립/ 국민 기소 청구권 도입(국민 특검 청구권 도입)

2. 경쟁; 발전; 시장경제

평준화 교육 폐지/ 능력별 교육 (천재와 백치에게도 교육 혜택)/ 국가적 연구 지원/ 미성년자들

에 대한 국가의 교육 의무

3. 공평, 공정, 정의

가. 강자에게는 사회적 부담

WTO, FTA 수혜자의 그 피해자 보상 의무/ 갑질 금지/ 위장 파견 근로 금지/ 하청 업체

이익률 본청 업체의 이익률과 동등 보장/ 자녀 증여 및 상속 상한제

나. 약자에게는 사회적 보호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장려금 청구권/ 국민 신문고의 행정부에서의 독립

다. 강자들의 담합에는 철퇴를

공무원의 법인체 진입 금지/ 언론인의 정계 진입 금지/ 검사의 청와대 비서진 진입금지/

감사권와 기소권의 행정부에서의 독립/ 담합 신고자 면책/ 강자들의 담합을 정탐하는 정

보기관 신설/ 담합자 중징계 및 해당 법인•단체 해산

라. 약자들의 담합에는 장려•지원을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장려•지원/ 재래시장 상인 조합 장려•지원/ 장애인 조합 장려•지원

마. 권리 침해 구제

확인 사건 담당 법원 신설/ 제3심(대법원)의 판단 거부 금지/ 정부•공공기관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신청기간 철폐

4. 안전한 사회

국가 재정의 건전 유지 의무/ 보편적 무상 복지 남발 금지/ 인명 사고 책임에 거액을 부과

5. 따뜻한 사회; 인본주의

노인 복지/ 노인의 손자 양육 의무 및 양육비 청구 권리/ 자식의 효 의무/ 국민의 선량(국회의)

에 대한 존경 의무

위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10-18 22:11:40 180.22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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