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행사건에 관련된 안태근과 최교일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현직 검사가 매스컴에 나와서, 검찰 내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함께 있던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했기에 목격자도 많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후 돌아온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뿐이었다는 것이다. 혼자서 8년이라는 시간동안 자책감과 무력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성추행의 피해자임을 스스로 용감하게 밝힌 서지현 검사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나서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고통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침묵하면 절대 조직은 개혁될 수 없으며,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는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꼭 필요하며, 성범죄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오랫동안 저항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난 생존자로서 그녀의 주장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지지하며 공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을 치유하는 힘이 넘치는, 참으로 감동적인 피해자의 ‘말하기’이다. 아울러 성폭력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나 연령,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상처로 남는지, 남성중심사회에서 조직 내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못난 남성들끼리의 음모와 결탁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녀는 온 몸으로 보여 주였다.

가해자 안태근은 검찰 내 승승장구하던 고위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잡범 수준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며, 왜 들쑤시냐고 호통치며 은폐를 강요했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은 현재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일이라며 시정잡배마냥 잡아떼고 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즉각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조사해서 이들 가해자와 책임자의 처벌은 물론,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자들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검찰 내에서 말 못하고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서, 다시는 검찰 조직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검찰 조직 내 여성 상급자를 적극적으로 배출하여, 남성중심문화를 극복하고 성평등한 조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검찰의 개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대로 처벌해서 법의 존엄함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고 국민들의 요구이다.

이번 성추행사건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용서도 없다는 법의 엄중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 은폐 집단으로 전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범죄 피해여성들에게는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 01. 31
                                                                성평등불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