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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화정책 부재 강력 경고

기자명 채한기

조계종 전국본말사 주지대회 의미

문화보호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3천여명의 스님이 조계사에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법회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훼손되는 문화재와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조계종 전국 본말사 스님들을 중심으로 고양됐음을 확인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교계안으로는 문화유산 보호와 환경보존을 위한 불자 자신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고,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과 문화정책부재에 대해 강도있게 지적하며 수단을 동원, 대중집회라는 전례없는 강경한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3천여명의 스님들은 정부와 자치단체는 환경보존 정책을 최우선시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환경훼손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대한대책을 수립하라는 따끔한 일침을 놓은 것이다. 이외에도 가야산골프장 건설백지화, 경주고속철도 경주역사를 시 외곽에 설치할 것, 문화유산 보존 창달을 위한 예산으로 국가예산의 1%이상으로 증액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예산책정을 거돈하고 나선 것은 눈여겨 볼만 한 사안이다.

문화부문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 중 96년 0.56%, 97년 0.59%에 불과하다. 이중 문화재 보수를 위한 정부예산은 96년 6백11억원, 97년 7백89억원 정도에머물렀다. 전체 한국문화재의 60% 이상이 불교 문화재임을 감안할 때 교계로서는 이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 현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것이 총무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그동안 문화체육부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왔다. 문체부는 그러나 예산 뒷받침 없이는 이사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예산담당부서가 이에대한 대책을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종교교육 문제도 발빠르게 지적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특정종교의 예배를 강요하는 등 반교육적 처사가 수없이 횡행하고 있으므로 일선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올바른 정책수립을 통해 종교교육이 헌법에규정된 대로 형평성 있게 엄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국립공원과 관련, 문화재 보수비로 공원입장료 수입의 30%를 당해사찰에 지급할 것과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 징수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공원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해 그 손실을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국립공원과 관련해 예산을 97년도에 준비해 98년부터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라고 요구했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함을 시사한 대목이다.

조계종은 또 전통사찰 보존법, 건축법, 농지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등도 개정해야 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전통사찰 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사찰 주변 개발시책에 대한 행정지도를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계종의 요구는 사실상 개혁종단 출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사안들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왔다. 조계종이 3천여 전국본말사주지대회를 개최한 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불교계의 의견을 확실히 천명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내리는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회를 기점으로 정부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보일지는 알수 없으나 교계의 목소리가 일단 커진만큼 정부로서도 이대로 방치 할수만은 없을 것이라는광측이 지배적이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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