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지역 개발은 '놀고 먹기 위한 파괴행위'
환경워크샵은 지난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계획과관련 전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해인사에서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성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법륜스님, 녹색연합 사무총장 장원교수 등 교계 안팎의환경운동 관련 관계자 7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의 주최로 열렸다. 불교계의 환경운동 활성화와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실시된 이번 환경워크샵에는 법조계를 비롯한 환경관련 학계, 민간 환경운동단체등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동참해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인 불교환경운동의전개를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간환경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이번 환경워크샵을 통해 불교계의 다각적인환경운동을 펼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됐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며 불교계는 이와같은 환경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해당 업체들의 `개발파괴'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환경워크샵은 불교의 환경운동과 사찰환경보존이란 주제발표를 통한 전체토론과 불교환경운동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분과별 토론으로 나뉘어져 진행됐다. 분과별 토론은 △1분과 불교환경운동의 이념과 방향 △2분과 국립공원을지키는 불자의 운동 △3분과 사찰환경운동과 지역운동 △4분과 지역개발과사찰환경피해의 대책 등 주제별로 나뉘어 진행됐다.
분과별 토론에서 4분과 발제자로 나선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박사는 지역개발과 사찰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급증하고 있는 개발을 빙자한 사찰환경침해 사태를 불교계가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이용법, 자연환경보존법 등 6개 분야의 법률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워크샵에 동참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재경 박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통사찰 주변은 물론 전국의 산림지역이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먹고 놀기위한 산림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각 지역 해당업체들은 관련 법규의 맹점을이용해 개발권을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박사의 발표자료에따르면 자연공원법 제2조 제7호에 공원내의 체육시설중 골프장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자연환경보존법에는 산림보존지역을 해당 지역민들의 요청에 따라규정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불교계가 이러한 환경보존 관련 법규를 활용, 전통사찰 주변의 산림지역을 보존지역으로 규정할 경우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개발에 따른 사찰환경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법리상의 허점을 지적한 전재경 박사는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환경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불교계의 바람과는 달리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경 박사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관론의 근거로문화체육부 장관이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후 1차 행정적인 경상북도 도지사의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적법˙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만을 해인골프장 건설승인취하의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당시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없었던 사실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환경워크샵에 동참한 참가자들은 자연˙사회˙인간은 하나로 이어진 생명공동체라는 불조의 혜명을 계승,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사찰환경보존실태 및 보존지침서 발간 △교계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실시 등을실천과제로 채택했다. 조계종 문화사회부 산하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성관스님)는 12월26일 오전 7시(미정)에 불교회관에서 자문위원 5명, 실무위원 5명, 전문위원 10명을 선정, 위원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합천 해인사=남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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