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종교계가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개 종교 단체는 6월10일 서울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정규직화 및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종교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자회사 전환으로는 결코 고용안정을 이룰 수 없고, 노동조건 개선도 없다”고 지적했다.
종교계는 특히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닌 진정한 고용안정”이라며 “종교계는 허울뿐인 생색내기용 정규직화로 노동자가 거듭 상처받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더는 가짜 정규직화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직접고용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체 진실하지 못한 일방적인 대안은 서로에게 대립과 고통만 야기할 뿐”이라며 "진실한 마음으로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화하고 소통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7월1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을 집단 해고하면서 불거졌다.
요금수납원은 2009년까지 도로공사 정규직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용역업체 비정규직이 됐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2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정직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월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들을 간접고용하려 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1500명을 집단 해고하면서 이번 사태가 본격화됐다. 6월30일부터 요금수납원 42명이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에 올라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으며 현재 건강 악화로 1명이 병원에 후송되는 등 사태는 점차 악화되는 분위기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7 / 2019년 7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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