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용 날림 공사 우려
지난해 전남 장성군과 백양사와의 갈등으로 표면화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수비를 둘러싼 횡포를 비롯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에서해당 문화재 보수를 놓고 지자체와 벌이는 실랑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대둔사는 93년 침계루 보수공사과정에서 해남군이 지정한 문화재보수업체인 대지종합건설 인부들이 사전 통보도 없이 공사를 시작, 탱화 등 성보를 마구 다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침계루 공사비는 1억3천6백만원으로 원래 문화재관리국이 책정한 1억5천만원에서 1천4백만원이 삭감된 상태로 집행됐다. 당시 대둔사는 관급공사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관리국에 사찰 직영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해남군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경기도 파주 보광사 주지 효림스님은 “보광사에 주지 취임한지 1년이 다 돼가는 어느날 시에서 사찰측에 한마디 통보도 없이 대웅전 단청공사를 했다. 그러더니 2~3일도 안돼 공사를 끝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공사가 무려 7천만원짜리 였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작해야 1백만원이나 들었을까 하는 공사가 7천만원 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문화재보수공사의 헛점을 꼬집었다. 스님은 또 “금년에도축대 보수 비용으로 1억원이 책정됐지만 아직까지 공사할 생각조차 안한다”며 “예산은 이미 시에 와 있는데 그동안 1억원에 대한 이자 수익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고 말해 문화재 보수가 공무원과 얜汰微＠ 복마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도 ㅅ사 주지 스님도 “문화재 보수를 둘러싸고 업자와 공무원간의뇌물 수수는 공개된 비밀”이라며 “관에 잘못 보이면 그나마 나온 예산도집행하지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사찰 주지 스님들만의 증언외에도 실제 공사를 담당해야될문화재 보전 수리 기능인들에게도 들을 수 있었다. 목공부문 문화재보전 수리 기능인인 ㅈ씨는 “문화재 보수는 대부분이 기능인의 능력보다 인맥에 의해서 업자선정이 이뤄진다”며 “관청에서 선정한 업자들도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인맥이 있는 기능인에게 다시 하청을주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능인이 관급공사를 따기는 `하늘에 별따기'라며 “문화재 보수 업체들이 기능인을 등록만 시켜 놓고 1년에 의료보험료 정도 지원하고 있다”며 “결국 업자들은 뇌물상납과 이윤을 남기기위해 기능인을 쓰지 않고 인건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무자격자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ㅈ씨는 이같은 악순환으로 인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정성을 들여야할 문화재 보수가 부실과 날림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9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등록업체에 의한 국보, 보물 등 문화재 보수의 문제점과 업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설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지적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이같은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예산의 집행을 감사해야될 정부기관에서 조차 이 문제를등한시하고 있어 문화재보수를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교계에서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횡포를 막고 올바른 문화재 보수를위해서는 해당 사찰이 문화재 보수에 따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직영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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