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여론과 인기를 지나치게 의식해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를 갈팡질팡, 우왕좌왕 정부라고 한다”며 “새만금, 북한산, 금정산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모두 이런 식이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도 “60개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국정현안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이들 국책사업 중단으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민주당 장태완 의원도 “사업 시작 전에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 시작 후에는 과감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책사업 중단이 국민여론에 연연한 인기몰이 정책이란 소리까지 듣고있다”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안태륜 자민련 의원도 보조를 맞추며 “북한산 터널 공사의 경우 정부가 노선조사위나 국민대토론회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시간만 끌어왔는데 이제 다시 공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명분 쌓기 아니냐”며 “이렇게 시간을 끌며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국무조정실을 공격했다. 안 의원은 “누구나 국가사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참여하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참여정부냐”며 “정부가 환경-종교 등 힘있는 NGO에 떠밀려 다니느라 시간․예산․사업비 등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안욱남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립공원에서 담배꽁초하나만 버려도 시민들은 벌금을 내는 등 처벌을 받는데, 국립공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가 도로건설을 하겠다며 국립공원에 터널을 뚫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교부가 북한산 관통터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로구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인터체인지와 터널간의 최소 거리를 2㎞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난 7월 30일 500m로 변경했다”며 “이러한 터널 공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범죄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