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계종 공대위-중앙종회 성명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을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발표는 돈의 논리와 기업의 요구에 편승한 것일 뿐 아니라 불교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공론조사 운운한 것은 정부가 불리한 노선검토위 활동 결과에 대한 건교부 입장을 만회시키려는 술책이자 관통노선 강행을 위한 명분 찾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론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공대위 측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선거공약이자 참여정부의 불교계에 대한 약속”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북한산과 금정산․천성산에 대한 부적절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23일 열린 임시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북한산 관련 공론조사는 불교계와의 합의 사항에 대한 위반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즉각 철회와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 다음은 ‘공대위 성명서’와 ‘중앙종회 결의문’ 전문
<참여정부의 경부고속철도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결정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1.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노선이며, 국립공원 생태질서를 교란하여 국립공원 지정 국가정책 취지를 스스로 말살하는 노선이다. 이에 대한 ꡒ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ꡓ는 노무현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선거공약이자 참여정부의 불교계에 대한 약속이다.
2. 천성산․금정산 또한 고산습지 보존 등 생태보존적 가치가 높고 범어사와 내원사 등 다수의 명찰이 산재한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부산․경남 지역 불교문화의 산실이다.
이 두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노선 ꡒ백지화와 대안노선 검토ꡓ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참여정부가 약속한 사안이다.
3. 이천만 불자들과 시민․환경단체는 신뢰를 중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믿고 기대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9. 19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노선은 현 노선대로 추진하고,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은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4.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돈의 논리와 기업의 요구에 편승한 것일 뿐 불교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5. 우리는 대통령의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지시에 따른 정부의 설득과 종용에 따라 지난 4월 14일 국무총리실과 노선결정에 대한 합의를 하고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용, 결정절차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양측에서 각 5인을 추천한 10인 노선재검토위원회는 45일간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3이상 동의 규정이 충족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우회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합의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무총리실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총리실은 아직까지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으며, ꡒ적절한 절차와 방법ꡓ을 제시하지 않고 ꡒ이해관계 집단과 관련 부처간의 조정ꡓ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 불리한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은폐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으며, 다시 공론조사 운운한 것은 정부가 불리한 노선검토위 활동결과에 대한 건교부 입장을 만회시키려는 술책이자 관통노선 강행을 위한 명분 찾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약속은 어렵더라도 지키는 것이 상식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불신이 생긴다. 불신은 갈등의 원천이며 불신에서 오는 갈등은 무의미한 사회적 소모다. ꡒ대통령은 곧 정부다ꡓ라는 것이 보편적 국민인식이다.
정부의 북한산과 금정산․천성산에 대한 부적절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변화와 개혁의 비전과 철학이 부재한 이율배반적 대통령으로 낙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 불기2547(2003)년 9월 23일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추진과 경부고속철도 노선결정에 대한 결의문>
2천만 불교도와의 약속을 파기한 참여정부에 분노와 통탄을 표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 불교계 제일의 공약사항으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통노선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노선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를 약속하였고, 당선 후에도 1,300여분의 불교지도자들께 공약의 이행을 다시 약속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통과구간 등에 대한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는 치열한 연구검토를 거쳐 관통반대의 다수 의견이 나왔다.
이천만 불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천만 서울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의 허파이자 민족문화 유산의 성산인 북한산국립공원과 천성산, 금정산이 보전되고 친환경적인 대안노선이 결정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경부고속철도를 현 노선대로 강행함과 동시에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을 사실상 결정하고 다만, 불교계의 반발을 이유로 이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고 발표하여 관통노선 강행 추진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산관련 공론조사는 불교계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위반일 뿐이다.
지난 4. 14 국무총리실의 입회 하에 불교계와 건설교통부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합의사항에서 노선재검토위원회는 ‘노선의 경제성 효율성과 함께 환경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 최종노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결과가 관통반대 6 : 관통찬성 4로 나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번 결정시점까지 노선재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으며 불교계 및 시민단체, 정부 관계부처간의 그 어떠한 조정절차 역시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이번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앞두고 언론사에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우회노선은 타당성이 없다는 실무적 검토의견을 내렸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다. 4. 14 합의당시 건설교통부 장관과 담당국장은 총무원장스님께 수락산․불암산 구간노선은 우회노선 결정시 지선화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우회노선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노선재검토위원회 전문가들도 우회노선의 타당함을 과반수가 인정하였다. 관료들의 검토가 이러한 전문가들의 검토에 우선하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사항에 있지도 않은 공론조사 추진은 언론에서 지적하듯 시간벌기와 명분찾기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참여정부는 공론조사 운운 이전에 불교계와의 합의사항 파기를 사죄하고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관통반대 과반수 결정과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구시대적 관료주의가 만생명과 국민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사회는 심각한 경제침체와 지역․계층 간 갈등 촉발, 설상가상으로 찾아온 초유의 태풍피해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결정은 나라의 안정과 화합, 상생을 기대하던 이천만 불자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인 것이다.
무차별한 개발이 경제발전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정부의 결정은 수정될 수 없다는 식의 오만함을 버리지 않는 참여정부의 관료들은 북한산국립공원을 살리기 위해 고행을 달게 여겼던 수많은 수행자들과 불자들, 시민들이 정부의 이번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참여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취하하라.
하나, 참여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결정자들의 현명한 각성과 재결단을 촉구한다.
하나, 개발주의의 구태에 밀려 불교계와의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은 공개사과해야 한다.
하나, 우리 종회의원 일동은 산과 자연을 지키는 호법신장이 되라는 원로회의의 유시를 받들어 북한산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노선이 폐기될 때까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사부대중과 함께 할 것이다.
불기 2547(2003)년 9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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