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는 노무현 꼼수”

15개 불교단체 연대 성명 ‘거부’ 명확히

불교환경연대와 교계 NGO․신행 단체들은 24일 북한산 관통도로 공론조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천명했다.

불교환경연대․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15개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론조사 요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연대성명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론조사 요청을 거부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공론조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통노선’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꼼수”라고 못박았다.

또한 “대선 공약을 백지화하고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천만 불자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질타하며 “국민과 이천만 불자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지금 즉시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 다음은 성명 전문

<노무현 대통령의 공론조사 요청에 대한 불교단체 연대 성명서>

노무현 대통령은 9월 22일 조계종총무원장과의 오찬 면담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을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며 불교계에서 공론조사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지난 7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공론조사 요청을 거부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공론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부재의 산물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길이 4㎞, 폭 40m로 통과하는 노선이 결정된 97년부터 반대운동이 있어왔다. 불교계와 시민․환경, 지역주민들은 이 도로건설 사업으로 인해 자연환경 보전구역인 국립공원이 대규모로 훼손되며, 불교의 수행환경 훼손, 노원․도봉 지역의 대기오염 악화를 염려해 왔으며, 우회노선을 채택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 지난 대선 시기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와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후보가 받아들여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노무현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을 백지화하고 공론조사라는 편법을 동원해 북한산국립공원관통노선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론조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통노선"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꼼수이다.

정부가 공론조사를 거듭 들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든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이 사회적으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두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관통반대에 다수의 의견이 나오자 정부는 노선재검토위원회의 최종보고서도 발간하지 않고 다시금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정부의 개발부처와 개발업자들의 편에 서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강행하려는 노무현정부의 꼼수이다.

공론조사는 공약의 폐기이며 불교 기만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조계종총무원을 방문해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무원장 앞에서 "북한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공약을 지키겠다고 2000여 스님과 불자들 앞에서 약속했음도 생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공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는 대선공약을 백지화하고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천만 불자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이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의 공식사과와 함께 성실한 공약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이천만 불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믿고 서울과 수도권의 녹색허파이며 천년도량의 수행처요 문화유산인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가 백지화되고 대안노선이 채택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과 이천만 불자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지금 즉시 "관통도로 백지화"공약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불기 2547(2003)년 9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포교사단, 불교여성개발원, 맑고향기롭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사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조계사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환경연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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