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롯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면서 바야흐로 기본소득이 화두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이 합심해 기본소득 연구포럼을 출범했고 사회문제들과 결부되면서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4월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진행된 이번 강연은 사노위 위원스님들의 정기 교육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입성해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다.

이날 강연에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토지와 데이터 등 공통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국민 배분이 가능하다.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 하나 세금으로 낸 것이 기본소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증세부담은 오히려 적다. 소득세에 기초한 시민 기본소득, 탄소세를 통한 탄소배당, 토지보유세를 통한 토지기본소득, 데이터세를 통한 데이터기본소득으로 가능하다.

이날 용의원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복지와 지급 방식 및 이유에 있어서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 복지는 노동의 여부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됐고 자신이 기여한 만큼, 필요한 만큼 수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본소득은 자연과 토지, 데이터와 같은 공유부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자리를 통해서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알게 됐다”며 “잘못이나 무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끊겨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용 의원이 원내대표로 있는 기본소득당은 1인 매월 60만원 지급을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내건 상태다. 용 의원은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탄소세 도입 등으로 재정이 확충되면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도 줄일 수 있다. 토지세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소득 불평등을 줄일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비춰지고 큰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84호 / 2021년 5월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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