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놓고 정부-종단 뒷거래"
"북한산 놓고 정부-종단 뒷거래"
  • 남수연
  • 승인 2004.03.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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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연대·시민단체 연석회의 등 종단-정부 함께 비난
22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의 법전 종정 스님 예방으로 북한산 관통노선 공사 재개가 급물살을 타자 환경운동 단체들이 "조계종과 정부의 협의에 의한 관통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의 비난은 조계종과 정부에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2일 성명을 통해 "특정 종교계와 협의해 관통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종단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연석회의는 "국립공원이 불교계만의 국립공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굳이 시민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조계종 총무원과만 협의하는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또 불교환경연대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녹색연합·우이령보존회·환경운동연합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계종은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과 이에 대한 종정 스님의 '협력', '원만한 해결' 등의 표현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 강행을 위하여 정부와 조계종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주변의 의혹에 속 시원히 답해야 한다"며 종단에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에서는 "조계종이 관통도로 강행에 어물쩍 타협한다면 조계종은 정부에 보조금을 타내려고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국립공원을 볼모로 사찰 관리비나 충원하는 집단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정부와 총무원간의 뒷거래는 역사문화기념관을 빙자한 조계종 총무원 청사 건축, 해인사 1000억 장경불사 보조금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바"라고 지적하며 종단의 도덕성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누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다음은 시민단체연석회의(성명 1)와 불교환경연대·녹색연합 등(성명 2)이 발표한 성명 전문.


<성명1>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강행은 절대 안 된다'
`특정종교계와 협의-관통 강행` 움직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시민 환경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립공원마저 개발의 제물로 삼으려는 구시대의 잘못된 개발정책이 이제야 바로잡힐 수 있겠다는 기대의 표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불교계의 공론조사 거부`를 주요한 이유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고속도로 건설 강행`의 의도를 언론에 흘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립공원과 수행환경의 보존, 서울동북부지역 주민들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지키려는 시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불교계를 국책사업을 발목잡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환경단체와 불교단체가 강력히 대응하자, 이제는 공약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계에 공약을 지킬 수 없음을 사과하고 관통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관통 결정`의 수순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이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이 될 것이며, 노무현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은 국립공원 파괴 정책이라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부실하고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의 이용 및 보존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성 평가를 근거로, 도로 생태 대기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 다수 위원들의 `관통 불가` 의견도 무시한 채, 대안노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길이 4km, 폭 40m의 장대터널을 뚫어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행위는 과거 권위주의시대 개발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개혁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특정 종교계와 협의해서 강행하는 것이 그토록 부르짖는 개혁이고 참여인가. 그것은 개혁의 허울을 쓴 퇴보이며, 참여를 가장해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 불교계에 사과한다고 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에 관통터널을 뚫어도 되는 것인가. 국립공원이 불교계만의 국립공원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의 안이하고 편협한 현실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와 정부가 굳이 시민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조계종총무원과만 협의하는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녕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공원의 가치가 뭔지, 수행환경에 고속도로가 무슨 영향이 있는지, 하루 14만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마시면 왜 살기 힘든지 모른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의 녹색 허파이며 민족의 유산인 북한산 국립공원의 심장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뚫으려면 불교계가 아닌 국민과 미래세대에 사과하라!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통도로를 인정한다면, 국립공원의 훼손과 개발의 역사가 거론될 때마다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국립공원에 구멍을 낸 장본인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 석자가 회자될 것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계와의 협의를 통하여 관통도로 건설을 강행한다면 표를 쫓아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의 공간 `국립공원`의 가치를 이해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2003. 12. 22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불교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범민련 남측본부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사회당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국노총) 도봉산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반대 노원도봉시민연대((동북여성민우회 / 마들주민회 / 도봉시민회 / 전교조북부지회 / 한살림도봉지부 / 청소년문화공동체`품` / 참교육학부모회동북부지부 / 노원도봉환경연합(추) / 노원시민모임 / 중랑천사람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광릉숲보존협회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 녹색교통운동 / 녹색소비자연대 / 녹색연합 / 녹색친구들 / 대한산악연맹 / 도시환경연구소 / 북한산-도봉산-생명평화시민연대 /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저지를위한불교대책위 / 불교환경연대 / 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 / 생명회의 / 생태보전시민모임 / 서울시산악연맹 / 서울환경운동연합 / 우이령보존회 / 원불교천지보은회 / 의정부사암연합회 / 조계종제25교구본사봉선사 /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 한국대학산악연맹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 한국산악회 / 환경운동연합 /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서울지부 / 환경정의시민연대)



<성명 2>

"북한산국립공원은 정부와 조계종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22일) 노무현 대통령은 해인사로 법전 종정스님을 예방하여 ‘당선 이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니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 강행을 위한 사전 포석을 깔았다. 또한 공사 강행 결정이 국립공원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피하기 위해 ‘공론조사의 참 뜻이 전달되지 않은 점’과 ‘공사 진척이 많이 돼 터널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이제까지 공론조사를 위한 선행조건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찾자는 환경-시민단체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은 노력했는데 주변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아 공약을 지키기 못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주변만을 탓할 것인가!

우리는 그간 정부가 보전을 위한 국민과 미래세대와의 약속 공간인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뚫으려 획책하면서 환경-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아마도 정부는 조계종만을 상대하는 것이 관통도로를 정부의 뜻대로 강행하는데 이로울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묻지 않고, 미래세대에 묻지 않고,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환경단체에 묻지 않고 조계종에 사과하고 조계종을 위한 몇 가지 약속을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에 8차선 4㎞ 고속도로를 뚫는 것을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언제부터 국립공원 정책을 논의하는 일이 대통령과 조계종간의 대화로 결정되었는가!

조계종은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과 이에 답한 종정 스님의 ‘협력’, ‘원만한 해결’ 등의 표현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 강행을 위하여 정부와 조계종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란 주변의 의혹에 속시원히 답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결정을 조계종에 위임하지 않았다. 만약 조계종이 관통도로 강행에 어물적 타협한다면 조계종은 정부에 보조금을 타내려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국립공원을 볼모로 사찰 관리비나 충원하는 집단으로 국민들로부터 낙인찍힐 것이다.

정부와 총무원간의 뒷거래는 역사문화기념관을 빙자한 조계종 총무원 청사 건축, 해인사 1000억 장경불사 보조금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노무현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 직후 LG에 의해 북한산국립공원 보전의 상징인 ‘망루와 송추선원’이 강제 철거되었다는 것은 정부와 조계종이 관통을 위한 수순을 차분히 밟고 있다는 또다른 증거가 아닌가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결정을 조계종과의 힘겨루기로 끝내려 하지 마라! 국립공원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재산이며 민족의 유산인 국립공원에 터널을 뚫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을 그대로 두라!

2003. 12. 2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녹색연합·불교환경연대우이령보존회·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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