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만 1만 8천명을 넘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대 마약 사범 수도 심각하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마약 유통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41명으로,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마약 범죄는 과거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극소수의 청소년들의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와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수단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자, 미성년자 마약 사범의 수가 폭증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인 ‘선드랍’, 가상화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이라는 의미인 ‘입금 확인 후’, 마약을 놓은 장소를 지도상 좌표로 알려주겠다는 의미인 ‘즉시좌표’ 등의 은어들을 사용하면서 신변을 감춘 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마약 구매는 이후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촉법소년이 마약을 했다면 형사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청소년 마약 사범이 늘어난 건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쉽다 보니 10대들까지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검색하여 마약류 사범이 되기도 한다.
 
촉법소년이 마약을 했다면 형사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아니다. 아무리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 매매, 투약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엄중해 법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미성년자 역시 ‘친구 따라’ 또는 ‘호기심’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소년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