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나 회사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최근에 성추행 사례가 급증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해 왔으나 표면에 떠오르지 않은 것에 가깝다. 실제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이후 성추행 신고 건수가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꺼리던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자신의 피해를 알릴 마음을 먹게 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을지라도, 업무상 혹은 계급상의 위계나 기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추행을 할 경우에는 업무상 위쳑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을 남기기 어려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 잦으며 사회적인 위치상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 많아 피해자가 신고 등 대처를 꺼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성추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가해자 역시 점점 대담해져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처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이나 직장 내 성추행 같은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2차적인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활한 신고 및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cctv 영상, 혹은 녹음 파일 등의 증거가 있다면 좋으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긴장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을 잃게 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도움을 받으며 증거 확보, 진술 준비 등을 해 나간다면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여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도움말 : 수원 고운법무법인 이경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