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 및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대폭 반영한 ‘슈퍼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전통사찰의 문화재보존관리 예산 증액요청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 들어 종교편향 및 불교왜곡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마저 여당이 외면하면서 ‘불교홀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12월3일 여야합의 결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607조7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두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내년 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보유사찰이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끝내 외면하면서 정부여당의 ‘불교패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계종에 따르면 총무원은 앞서 2022년도 정부가 편성한 불교 예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195억7800여만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서 자부담분 10% 경감 및 보수정비 총액으로 82억 5000만원(자부담 경감 42억 5000만원, 보수정비 40억원), 문화재보존관리 긴급지원 사업으로 113억 2800여만원을 신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증액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지난해 예산처리 때와 같이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불교계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증액을 결의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의 증액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가 최종 결렬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증액예산은 일부 반영, ‘문화재보존관리 긴급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예산도 자부담 경감을 위해 요청한 예산 가운데 19억6100만원만 책정됐다. 이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에서 자부담 1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불교계 안에서 5%만 반영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보수정비를 할 때 올해는 자부담으로 10%를 부담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5%로 올라간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17개 사찰의 신규 보수정비 사업으로 27억 6900여만원이 편성됐다. 

전통사찰의 자부담은 오랜 기간 불교계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는 1997년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사찰이 전각 등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받는 경우 전체 사업비 가운데 20%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부담 20%’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기준인 데다 다른 사업과 비교해도 과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전통사찰은 국민의 문화복지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준공공시설임에도 과도한 자부담으로 전통사찰이 낙후된 목조건축물 등을 개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의 자부담율을 10%로 낮췄다. 그러나 올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율을 다시 15%로 인상하면서 전통사찰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조계종이 ‘문화재보존관리 긴급지원’으로 신청한 113억2800여만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계종이 신청한 이 예산은 전국 59개 사찰의 문화재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다. 전통문화유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사찰이 국가를 대신해 문화재관리인원을 개별적으로 고용,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사찰이 책임졌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재관람객이 급감하고, 사찰경제가 위축되면서 전국 59개 문화재관람료 사찰은 문화재관리인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해당 사찰은 이들에 대한 고용의 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을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여당이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은 살뜰히 챙기면서도 정작 국가를 대신해 묵묵히 전통문화유산을 보존관리, 계승해 오고 있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사찰의 어려움은 끝내 외면했다”며 “정부여당의 계속된 불교홀대에 불교계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3호 / 2021년 12월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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