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D-67’이다. 법보신문은 새해특집으로 사부대중이 기대하는 대통령과 각 대권 도전 후보들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 철학과 불교 현안에 대한 인식 및 해결방안을 들어 보았다.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사부대중은 바라고 있다. 후보 단일화, 정계개편 등 정당의 이해득실에 치우친 현 정치권의 ‘국민통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이주민노동자의 인권보장 등 소수자의 권리와 행복이 존중되는 사회가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 신장에 대한 세심한 정책수립도 요구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된 대통령의 행보만큼은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국을 예수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이승만 정권, 10·27법난을 자행했던 전두환 정권, ‘장로 대통령’이라 불렸던 김영삼‧이명박 정권에 이어 가톨릭 편향의 문재인 정권까지 목도한 불자들의 불쾌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현 정부와 여당의 종교편향에 대한 거부감이 곧 야당후보 지지‧선택으로 직결될 것이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3월9일 마지막 선택의 순간까지도 고려사항으로 남을 건 분명하다.
전통사찰의 문화재관람료가 사찰 부수입 정도로 인식된 책임이 정부에 있기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립공원에 강제적으로 편입된 전통사찰 소유의 사유지는 전국 국립공원 면적의 7%에 해당한다. 토지이용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법령으로 피해만 보는 실정이다. 정부는 불교계와의 상의 한마디 없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며 시민들에게 ‘국립공원 무료입장’ 인식을 심어주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이 ‘통행세를 받는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는 이유다.
이재명 후보는 사찰과 등산객 사이의 원만 해결방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매표소를 문화재 시설 근처로 옮겨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재관람료 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문화재관리비용 지원금 증액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만큼 불교계에서도 검토해볼 만하다.
윤석열 후보는 “사찰문화재의 민족문화재적 성격을 재조명하고 사찰림이 제공하는 자연생태계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많은 국민이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당위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찰 내 추가 편의시설 설치와 불교계의 요구사항인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책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의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정책은 신선하다. 불교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글대장경 세계화’ 지원을 선언했다. 안 후보는 “대장경의 한글화를 넘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하는 대장경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에 사찰 문화재 전문가의 분야별 인원을 늘리고,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원‧유지‧관리비용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불교계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활동과 진정성에 항상 감동하고 있다”는 심상정 후보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조차 늦다”는 심 후보는 80%가 찬성하는 법안을 두고 사회적 합의 필요성은 변명임을 역설했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네 후보는 모두 불교계의 현안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책도 준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전통사찰 중첩규제법령 해소에 대해 후보들은 정부와 불교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논의기구를 통해 각종 법령들을 통합‧정비‧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민간교류에 호응했으며 종교 편향‧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규정 교육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의 노력 끝에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오대산 월정사 환지본처를 추진하는 일에 후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또한 불교계의 숙원인만큼 각 후보들은 유념해 주기 바란다.
[1615호 / 2022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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