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곧 30~4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악몽은 여전히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접종을 적극 권유했다. 말이 권유지 사실상 의무였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백신접종을 확인해주는 백신패스가 없으면 이 사회 어디에도 발 붙일 곳이 없다.

물론 정부의 백신정책을 비판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코로나19 추적검사와 대규모 백신접종,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가 하나로 어우러졌기에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가장 적게 입은 나라가 됐다. 정부의 방역정책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방역정책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으로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의 피해와 고통을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백회(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에 따르면 2월6일 백신접종 사망자는 1835명이다. 이상반응 피해자는 1만7529명,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43만9072건이었다. 백신을 접종한 뒤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사지마비, 뇌출혈, 백혈병 등 각종 질병으로 직장해고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사망이나 중증이 아니더라도 백신접종 후 무기력증, 팔 저림, 하혈 등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코로나19 관리와는 영 딴판이다. 질병관리청이 질병에 대해 백신 인과성을 인정한 사망자는 현재 2명, 중증환자는 5명에 불과하다. 코백회가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자를 1835명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백신은 급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됐다. 따라서 백신의 안정성 우려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전혀 되지 않아 정부당국도 부작용의 종류와 범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무지를 오히려 백신 부작용을 부인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조차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백신과 질병의 연관성의 입증을 온전히 피해를 입은 개인의 몫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엔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입증을 넘어 보편적 상식이 됐다. 담배에 폐암 걸린 폐 사진이 실리고 경고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인정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그 세월 동안 흡연 습관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대한변협은 2월9일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와 방역정책에 대한 온라인 심포지엄을 열고 당국도 모르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넘기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백신과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피해 정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단기간에 개발돼 부작용이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정부가 강제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 우려를 넘어 저항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2월16일 백신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기도회를 가졌다. 추모기도회에서는 백신접종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피해와 백신 접종 후유증에 따른 피해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결과다. 특히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순응한 착한 국민들이 입은 피해라는 점에서 정부는 더욱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치료, 피해 보상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게 나라다. 

[1621호 / 2022년 2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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