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 77.1%가 투표한 선거에서 득표율 48.6%로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47.8%)보다 0.8%포인트 앞섰는데 득표수로는 26만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최소 표 차이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서의 진영갈등은 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더 증폭됐다. 선거 기간 내내 ‘증오심’, ‘비호감 후보’, ‘상대후보만은 안 된다’ 등의 키워드가 하루도 빼지 않고 회자 되며 주요 매체의 제목으로 장식된 사실만으로도 반증된다. ‘통합’은 필연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국민을 위한 공평무사한 정책과 화쟁정신으로 대한민국은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혼란과 민생의 어려움, 선거 중에 표출된 다양한 국민의 요청에 적극적인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의 마중물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온 국민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나라가 되도록 공평무사한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도 이 점을 유의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당선인께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따라서 현 여당도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보탬이 되는 정책에는 힘을 실어야 한다.
불교계의 시선은 차기 정부가 추진할 불교정책에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약속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가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철회해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기존처럼 분리과세하도록 환원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윤후덕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전기 요금체계를 사설박물관 등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통사찰의 전기세 감면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전기 공급약관에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 20%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10%로 줄이는 방안과 폐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높게 책정되는 현실에서 목조건축을 해야만 하는 사찰의 부담은 엄청나다. 여야 모두 자부담 폐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윤 당선인 측은 문화재청 내에 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사찰 안에는 건축은 물론 성보, 전통의례, 사찰림 등의 문화유산 자원이 집중돼 있는데 모두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일례로 국·도립공원 내의 사찰 대웅전 자체가 국보이고 봉안된 불상과 탱화가 보물인 경우가 많다. 한 부서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국가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 등 개별 사안별로 접근해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관리운영 혼선은 물론 중복규제마저 발생했다. 문화재청 내에 불교문화유산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면 이 같은 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 측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 전승관 건립,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환지본처도 약속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문화재관람료 제도’를 재정비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 확대, 사찰림 보호·보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심해 불교계의 숙원불사들을 풀어내주길 바란다.
[1624호 / 2022년 3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