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빵'을 사러 간 10대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편의점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 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에게 "이쪽에 있다" 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B양은 아버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형 성범죄의 하나인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상대방이 반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을 총칭하는데 최근 그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힘이라도 그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해 신체접촉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해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일 시 청소년 성보호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 법률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고 있으며 수많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년 전 적용되던 법리가 지금 발생한 사건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정도로 대세가 변화하고 있어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혐의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상황에 맞는 진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증거를 모아야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 또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대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