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폭력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3% 감소한 4만 8,854건으로 교통 범죄및 재산범죄 모두 3년째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는 전년 대비 32.3%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 4분기 감소세를 보이던 것에서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폭력 관련 범죄가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년 동기 35.1%가 늘어난 것으로 이 또한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게 됐다.  그중 가장 많은 발생 건수로는 강제추행(총 3,905건)으로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상현실 세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메타버스 상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 또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유죄든 무죄든 단순히 혐의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정말 억울하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사건 해결까지 굉장한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 타인으로부터 질타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나만 떳떳하면 어떻게든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변호하다 잘못된 발언으로 상황진술등이 엇갈리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발언은 재판 결과에서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성범죄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여 한다.

도움말 : 부산 수안 법률사무소 강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