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불교계를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7월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종교 대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공동의견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손진우 성균관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정부와 국회, 국민을 향한 사형폐지 동참 호소 성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해 공동의견서를 대독한 김형태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간절히 기다린다”며 “인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후 25년 가까이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한국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 군 형법을 제외한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8개국, 한국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28개국으로 전체의 75%(145개국)가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이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총 9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때문에 김 집행위원장은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선택해선 안 된다”며 “국가는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모순점을 해결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는 예방 정책을 펼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데 힘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41호 / 2022년 7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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