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9일 개원한 조계종 17대 중앙종회가 11월8일 4년간의 임기를 종료한다. 정기회를 포함해 총 13회의 본회의가 열린 17대 중앙종회는 파행과 혼란으로 치닫던 16대 중앙종회에 비해 다소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종회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갈등과 대립이 많지 않았고, 본회의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종회의원 간의 설전과 폭언도 크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종교편향과 정청래 국회의원의 불교폄하 발언에 총무원 집행부와 더불어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교계 결속을 이끌어낸 점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이 미진하고 16대 종회에 비해 종헌종법개정안 처리가 크게 줄어든 점은 입법기구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분했던 종회=17대 중앙종회는 역대 종회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1월 총무원 집행부의 정청래 의원 불교폄하 발언 부실대응을 이유로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한 채 정기 중앙종회를 유회시킨 것은 아쉬운 점으로 거론되지만, 4년 임기 동안 이렇다 할 논란거리가 많지 않았다.

이는 17대 중앙종회 들어 여·야의 정치색이 옅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조계종 중앙종회는 세간의 정치만큼이나 정치색이 뚜렷했다.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 후보의 당락에 따라 중앙종회는 여·야의 뚜렷한 색깔을 드러냈다. 의석수도 대등해 각 계파의 이해관계에 걸린 사안마다 사사건건 대립했다.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독점을 막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종회 때마다 발생하는 파행과 반목은 조계종 위상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중앙종회의 이 같은 정치 구도는 16대 종회 때부터 변화됐다. 2014년 11월 출범한 16대 중앙종회에서 여권으로 분류된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54석을 차지했고, 야권으로 분류된 ‘삼화도량’은 15석에 그쳤다. 의석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 ‘삼화도량’의 역할은 미미했다. 이후 삼화도량에서 활동했던 일부 스님들이 35대 총무원장 선출과정에서 ‘법륜승가회’를 결성해 야권의 명맥을 이었지만, 17대 종회 개원 과정에서 ‘법륜승가회’를 해체하고 불교광장에 가입하면서 사실상 야권은 와해됐다. 중앙종회 내에서 대립과 갈등이 크게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중앙종회가 안정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견제기능 약화 및 종단 운영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부진한 입법활동=중앙종회의 주된 역할은 입법활동이다.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종단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제도로 정착시키고, 현행 제도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대의기구에 부여된 책무다. 그러나 17대 중앙종회는 입법활동에 있어 부진을 면치 못했다. 4년간 종헌 8건, 종법 70건의 발의돼 이 가운데 34건의 종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데 그쳤다. 14대에 41건, 15대에 57건, 16대에 48건(종헌 1건, 종법 47건)을 처리한 역대 종회와 비교하면 현격히 떨어지는 수치다.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17대와 동일하게 4년간 13회의 본회의를 진행한 16대에서도 48건이 처리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승려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 사미니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승려복지법’,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중덕(승랍 10년) 이상으로 상향한 ‘선거법’, 승랍 40년 이상으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명사) 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계법’,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역할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에 ‘문화분과’를 신설하도록 한 ‘중앙종회법’ 등이 개정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상임분과위 활동 저조=중앙종회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부진은 역대 종회 때마다 거론돼 온 사안이다. 종회의원 개개인의 역량 발휘와 중앙종회의 활발한 입법을 위해서는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17대에서도 변화가 없었다. 4년간 상임분과위원회 회의 수를 집계한 결과 재정분과가 19회로 가장 많았고, 법제분과 14회, 총무분과 13회, 포교분과 8회, 교육분과 6회, 사회·호법분과가 각각 4회로 뒤를 이었다.

예결산을 심의하는 재정분과와 중앙종회 상정 법안 및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총무분과,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분과를 제외하고 이번에도 나머지 분과의 활동은 매우 저조했다. 중앙종회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축소하고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책질의 최다는 정운 스님=입법활동과 더불어 중앙종회에 부여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종단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다. 이는 종책질의를 통해 반영된다. 4년간 13회기로 진행된 17대 중앙종회에서 본회의에 앞서 제출된 종책질의는 총 153건이었다. 이는 129건에 불과했던 16대에 비해 조금 늘어났지만 276건이었던 15대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수치는 아니다.

개개인별로 살펴보면 종책질의 최다 의원은 정운 스님으로 총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주경 스님이 22건, 정범 스님이 14건, 대진 스님이 8건으로 집계됐다. 4년 동안 단 1회라도 종책질의를 제기한 스님은 전체 81명 가운데 38명(47%)에 그쳤다.

중앙종회 내에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비구니 스님이 종책질의 최다 의원으로 꼽힌 것은 이례적이다. 정운 스님은 214회에 5건, 216회에 2건, 217회에 4건, 218회에 6건, 222회에 2건, 224회에 4건, 225회에 2건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고, 종책질의 대상도 총무부, 기획실, 사회부, 포교원 등 다양했다. 주경 스님은 16대 종회에서 전반기 활동만으로 종책질의 최다를 기록했고, 17대에서도 2019년 7월 사직하기까지 단 3회기만 참석했지만 종책질의 최다 2위를 차지했다.

◇종단 운영 변화=17대 중앙종회는 조계종 총림 및 직영사찰 운영 등에 변화를 가져왔다. 중앙종회는 2019년 11월 217차 정기회에서 고불총림 백양사가 총림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총림에서 전격 해제했다.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은 선원, 율원, 강원, 염불원 등 수행기관 가운데 3개 이상을 운영해야 하지만, 고불총림은 실사 결과 선원 및 율원, 염불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불총림 백양사가 총림에서 해제되면서 조계종은 8대 총림에서 7대 총림으로 줄게 됐다.

중앙종회는 또 직영사찰 연주암과 선본사를 특별분담사찰로 전환했다. 선본사가 특별분담사찰로 전환된 것은 1994년 이후 2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직영사찰은 조계사, 봉은사, 보문사 3곳으로 줄게 됐다.

태고종과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던 순천 선암사도 2021년 다시 교구본사로 지위가 격상됐다. 조계종은 2011년 선암사를 교구본사에서 해제했지만, 차체험관 철거소송으로 촉발된 태고종과의 소유권 분쟁에 따라 재지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55호 / 2022년 11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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