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멈춰야 한다. 한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막아야 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5개 불교 환경단체가 성명서를 내며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방사능 피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해양 방류를 강행할 시 국제적 분노와 책임은 온전히 일본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규탄했다.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주년인 올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봄이나 여름 해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066개의 탱크에 저장된 132만 톤의 오염수에는 62종의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도 삼중수소(트리튬)는 남는다. 삼중수소에 피폭되면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량의 바닷물을 섞어,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로 낮춰 방출하면 환경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의 주변국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후쿠시마현에서 포획된 어류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2021년엔 이미 출하 제한 상태였던 곤들매기와 송어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2021년 4월과 2022년 1월에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농도가 기준치를 각각 3배, 14배 초과했다. 최근 일본 이와테현 구지(久慈)항은 연안에서 잡힌 까나리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자 고기잡이를 멈췄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 시 ‘탄소-14’ ‘요오드-131’ ‘세슘-137’ 등의 방사성 핵종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다. 갑상선이나 신장, 방광에 축적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양생물에 방사능이 축적되면 돌연변이가 출현할 수 있고 먹이사슬을 따라 농축되면 결국에는 인간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올해 1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일단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평양 어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방류가 해양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2년 후 우리나라 해역에 삼중수소가 일시적으로 유입되고 4~5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피폭 생선’ ‘방사능 수산물’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며 수산물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013년 수산물 소비는 급감했었다. 

한마디로 오염수는 방류할 게 아니라 갖고 있어야만 한다. 적어도 환경단체와 주변국이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인정할 때까지 말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환경연대가 요구했듯 우리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 정부의 행동을 막아야 하는데, 현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3월17일 방일 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다. 발언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윤 대통령 또한 직접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의구심은 속 시원히 거둘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논리 또한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둘이 아닌 하나의 사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일본 국민도 기피 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정부의 분명하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1675호 / 2023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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