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사찰전기료 지원 사업대상을 문화재 보유사찰에서 전통사찰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7월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명희 부대표, 전주혜 대변인, 정희용 대표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계종 총무원 홍보국이 전했다.

홍보국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환담에서 진우 스님은 “현재 시행 중인 사찰전기료 지원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일부 사찰에 한정되고 있다”며 “전통사찰도 문화재와 같이 국가에서 지정한다.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고려하면 전기료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여당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전통사찰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전기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전통문화를 간직한 전통사찰은 국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시설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가운데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전통사찰마다 한 해 평균 수천 만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이 발생해 조계종은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년 반이 지나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원해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국회가 올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문화재보유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금 54억원을 편성해 문화재를 보유한 일부 전통사찰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문화재를 보유한 300여개의 전통사찰이 전기요금의 일부를 감면받게 됐다.

그러나 이 예산은 법률에 근거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시적일 수 있고, 지원대상을 문화재보유사찰로 한정함에 따라 지정문화재를 보유하지 않은 전통사찰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사찰 전기료 지원 대상을 문화재보유사찰에서 전통사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환담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관련 내용을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예방에는 총무부장 호산, 사업부장 주혜, 사서실장 서봉 스님이 배석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89호 / 2023년 7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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