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둔 참모진 교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순차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사이기에 교계의 이목도 쏠리고 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거론된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은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국민 통합에 매진할 시민사회수석에 예비역 육군 중장이 물망에 오른 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 더욱이 그는 대한예수장로회 안수집사다. 특전사령관을 거쳐 육군사관학교장이 됐을 당시 이임사 첫 문장에 “39년 동안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적는 열성적 개신교 신자라는 사실 외에 종교화합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개신교 색채만 뚜렷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기려는 저의에 대해 교계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기독교 세력 결집 사전 포석’의 하나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를 감지한 듯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은 “종교계와 소통해야 할 시민사회수석 자리에 특정 종교에 편향된 인사가 거론되는 것은 불교계와의 소통이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며 “기독교 편향 인사가 강행된다면 현 정부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수 예비역 육군 중장이 사회·문화에 대한 통찰이 깊다는 평가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 일각에서는 NGO 등의 시민단체는 외면한 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의 관변단체에 공을 들이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집중적으로 궤를 맞출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각종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며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3년간 국고보조금 1조 1000억 원 중 부정 사용액은 0.46%인 314억 원, 5년간 지방보조금 20조646억 원 중 부정 사용액은 0.007%인 15억 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물론 혈세이니 1원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겠으나 ‘부정·비리의 온상’이라고 못 박는 건 과하다. 반면, 앞서 언급한 3개 관변단체 보조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만 777억 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자유총연맹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해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정무수석 후보로 거론된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책실장’을 맡으며 2000년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주지하다시피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대거 기용했다. 대표적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동아일보 정치부장 재직 당시인 2004년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신문 지상을 통해 뉴라이트를 국내 전역으로 확산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뉴라이트 계열 대표 인사로 손꼽힌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주도하던 중 논란이 크게 일어 물러났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과거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2008년 발간된 ‘뉴라이트 교과서’ 제작 운동에도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수석비서관들 중에서도 최고의 요직으로 꼽히는 정무수석비서관 자리에 또다시 뉴라이트 인사를 앉히려 하고 있다. ‘홍범도 장군 빨갱이 낙인’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상해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등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뉴라이트 세력 확산에 기반한 ‘역사 왜곡’을 이명박 정부 당시보다 더 집요하게 심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경험했듯 이 과정에서 불교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와 뉴라이트의 세력에 정신이 쏠린 채 4월 총선을 치르려는 윤 정부의 눈에 불자 인물이 보일 리 만무하다. 이진복 정무수석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떠나고 나면 대통령실, 부처 장관에 불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된다. 이것은 교계와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완전히 닫힘을 의미한다. 이런 식이면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교계는 정부로부터 더더욱 외면당할 것이다.

[1704호 / 2023년 11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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