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 행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라인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선제공격 등 무력사용을 통한 북한정권의 교체는 추진하지 않지만 ‘폭정의 거점(잔존기지)’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자유화·민주화하여 체제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시 2기 행정부가 북한을 종식되어야 할 ‘폭정의 전초기지’ 중 하나로 지목한 것에 대해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월 23일 ‘새로운 주적 개념’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조선신보는 “압제(폭정)의 전초기지는 미국의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각 대륙과 지역에서 적당히 뽑은 것”이라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악의 축만 갖고는 세계를 납득시킬 수 없어 꾸며낸 말”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이 1기 때처럼 반테러와 비확산을 내세우지 않고 인류보편 가치인 ‘자유의 행진’을 내세운 것은 일방주의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비확산이란 국가목표는 부시 2기행정부의 국가목표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유일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이 힘을 통한 패권유지란 일방주의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시 1기 행정부가 유럽의 영국과 아시아의 일본을 중시하면서 힘을 통한 패권안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따라서 부시 2기 행정부는 ‘수정된 일방주의’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입과 확대전략’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은 부시 2기 행정부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다. 지금까지 미국의 북핵정책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북한위협론 유지 하에 미사일방어(MD) 체제구축, 북한의 체제전환 추구 등 3가지 의도에 따라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강온파의 북핵 관련 입장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정책 자율성으로 활용해 왔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음에 따라 북핵해법을 둘러싸고 북-미 갈등을 지속하고 있고,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부시 2기 행정부가 1기 때처럼 북핵해법의 원칙론만 내세우고 대북 압력을 지속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 질 것이다. 3차 6자회담에서 제안한 것처럼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북핵해법의 ‘구체안’을 마련하고 6자회담 등 다자해결구도 안에서 북-미 양자협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국이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새로운 북핵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북한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이 부시 2기 행정부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경우, 군사우선의 ‘선군정치’를 뒤로하고 경제우선의 개혁·개방 조치를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핵문제 해결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북한은 ‘불량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른바 정상국가들의 불량국가 길들이기는 끝내야 한다. 불량국가가 더 이상 불량해지지 않도록 정상국가들이 따뜻이 포용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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