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한미 양국은 최근 중대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관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6월 10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한미동맹, 동북아협력, 북한 핵문제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고, 한미관계 재조정 등 한미현안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타결해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및 동북아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중요한 행위자들이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의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을 ‘조건부로 연계’함으로써 대북 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참여정부는 집권초기 ‘북핵 해결 우선주의’에 따라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국제협력을 통한 북핵문제의 조기해결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한미관계 재조정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가속화를 열망하는 전통적 지지세력의 반발을 불러오면서까지 대북 압박정책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은 미국에 힘을 실어주면 북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것이란 낙관적 기대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북한 위협론’ 유지 하에 미사일방어(MD) 체제구축, 북한의 체제전환 등 3가지 의도에 따라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음에 따라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의 복합적 의도를 가진 강경한 대북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연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10일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부시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 중인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반도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1년 3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실패’로 집권 후반기에 김대중 정부가 국내정치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2차 북핵 위기를 수습하지 못했던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는 6월은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다. 이번에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미관계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여 북핵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북핵 위기 하에서도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 프로세스를 일정 정도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공조가 잘되면 우리의 대북 영향력이 커지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매우 어렵지만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제2의 페리프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이익의 공통점을 찾아 우리 정부가 창의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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