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고 표를 확보하기 위해 불심만을 좇는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불자 국회 의원들이 과연 올 정기 국회에서는 불교계를 위한, 사부대중이 청원한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까.
정기 국회에 앞서 지난 6월 ‘일회성 佛心잡기가 아닌 불교를 위해 일하는 불자 의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원력을 세웠던 열린 우리당 이타회와 한나라당 불자회 의원들의 불교 관련 입법안 마련과 법안의 개정을 위한 활동이 정기 국회를 앞두고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기획실과 법안 내용에 대해 조율하고 법리적인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하는 등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활동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은 열린 우리당 이타회 불자의원들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에 종단에서 요구하는 법령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전달하면서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해 왔다. 올 정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입법안 및 개정안은 이타회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 보호법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개발 제한 구역 특별조치법 등 대략 10여 개에 달한다. 표 참조
불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은 지난 6월 20일 수정 발의 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발의안에는 ‘자연 공원 내 전통 사찰에서 불사를 시행할 때 복원 및 증·개축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타회 이상곤 사무국장은 “비록 이 법안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의원이 발의했으나 불교계 청원 사항인데다 전통 사찰에서 불사 때마다 체감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 반영한 입법안이기 때문에 이타회 의원들 역시 자연공원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열린 우리당 불자 의원들의 공조를 확인했다. 5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보존 구역 주변에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신설하고 개발을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대표는 올 정기 국회 상정을 목표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폐사지의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존 기금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타회 간사장인 최재성 의원은 성보 박물관을 위한지원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 우리당 이타회는 올 정기 국회의 본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해 법안 개정내용과 입법안에 대해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정기 국회 본회의는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속개돼 각 상임분과위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 및 입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불자 의원들이 대 불교 관련 입법안 및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어떤 활약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