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교육-정세균 의장 “한나라당, 개정취지 왜곡”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통과된 법령에 대해서는 믿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사학법 개정으로 불거진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정부와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2월 1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예방한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장관에게 밝힌 뜻이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김 장관에게 사학법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 등 우려의 뜻을 전하면서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관 스님과 김 장관의 대화는 공개로 진행되다가, 비공개로 전환해 30여 분간 이어졌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에 앞서 13일 조계종을 방문, “사학법 개정은 원천 무효”라며 도움을 호소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는 “국민들의 정서를 잘 살펴서 풀어야 하며 그래야 한나라당에게도 명분이 선다”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지관 스님은 김 장관에게도 “사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주관이 없다”며 '지지'나 '반대' 등 확고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지관 스님은 그러면서도“여야가 같은 지문을 보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국가는 사학에 많은 보조를 하는 만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이며 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감스러운 점은 법이 순탄하게 통과되지 않아 민심이 갈라지고 찬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또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주장이 강한 몇 사람에 의해 이사회가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점과 사학의 운영자들이 사유재산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관 스님에게 “개정안에 담겨있는 사학재단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몹쓸 법도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큰 학교에서도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특정 종교계의 경우 종교가 다른 사람이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건학 이념을 실천하는 데 위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종교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데 불과하다”면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법안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또“한나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합의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 가가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문제가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부담감도 표했다.
그 동안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박근혜 대표가 지관 스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정부와 여야 및 각 언론사들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 홍포함에 따라 ‘지지한다’와 ‘반대한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14일 박근혜 대표가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면담한 결과, “학교 경영을 직접 해 본 지관 스님은 ‘이심전심’이라는 말씀을 했다”며 개정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공표했다. 열린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이 한나라당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화록에 따르면 ‘동감하는 바도 적지 않지만 교육은 한 사람의 독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장외 투쟁을 할 경우 명분이 옳아야 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었다.
한편 사학법 개정을 주도해 온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이타회 회장 윤원호 의원, 최재성 의원, 이미경 의원, 전병헌 대변인 역시 김 장관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30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 사학법 개정의 취지 및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지관 스님은 “가톨릭과 개신교 등이 강하게 개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에게 특별히 지지 및 부탁을 하지 말아 달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휴교에 들어간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과 우리당 의원들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자, 지관 스님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재하기 위한 KBS, SBS 등 공중파 방송사를 비롯한 일간지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를 돋우었다. 사학법 개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에 이어 개신교와 가톨릭 등 특정 종교계의 반대 입장이 분명해 불교계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