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선 사형제 반드시 폐지돼야”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은 4월 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불교계 대표 지관 총무원장, 천주교 대표 김수환 추기경, 기독교 대표 강원용 목사가 각각 서명을 통해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사형제를 고집하는 것은 교정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자에게는 종신형 제도를 통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편 참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5대, 16대에 이어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은 발의만 한 채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이번 4월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날 성명서를 발표한 현종 스님은 “모든 범죄의 발생원인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개인이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도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들은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법사위 측에 이 성명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폐지’와 ‘존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 향후 국회 법사위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하중 기자 raubone@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