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벗들, 북한 인권 개선 전문가 토론회
5월 29일, 6월 5일, 12일 연속 개최

“북한 인권 개선은 인권 문제로만 접근하기 어렵다. 개발 원조를 받아 주민의 기본 생존권이 보장돼야 하고, 전쟁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발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의 노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사단법인 좋은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이 5월 22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북한을 더 이상 위협의 상대가 아닌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륜 스님은 ‘북한인권 개선과 개발원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권개선은 어느 한 분야의 발전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한 사회의 변화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인권을 개선하는 방식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안보나 경제를 빌미로 북한 주민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륜 스님은 이에 “북한은 스스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에 급급해 인권문제나 외부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드는 것도 역부족인 상태”라며 “그보다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회복해 생존권의 위협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진전시켜 자유권의 신장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동서남아팀장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와 대북지원정책의 개선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북한에 대한 구호원조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구호성 원조방식을 벗어나 개발협력차원에서 보다 본격적인 지원방식을 모색하고, 주요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좋은벗들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는 5월 29일 ‘북한 난민 여성 어떻게 도울 것인가’, 6월 5일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의 민주화’, 12일 ‘북한사회 발전과 북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주제로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연속 개최된다. 02)587-8996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