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등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약탈문화재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해외로 반출된 한국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문화재청이 조사한 일본내 한국문화재는 3만4369점.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소재가 확인되는 문화재는 전체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개인 소장품임을 감안할 때 한국문화재가 거의 30만점에 달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은 4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그 중에서도 ‘일본내 한국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일본 쇼비대 예술경영학부 하야시 요꼬〈사진〉 교수의 발표는 일본인 교수가 한국문화재 반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됐다.

하야시 교수는 “일본 정부가 세제상의 문제를 개선해 수집가와 미술관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해주고,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격려를 한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예술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예술품이 공개되면 상당수 불법약탈이나 강점하에서 부당한 상거래로 취득된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는 보기 힘든 유물이 더욱 귀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미술품을 극히 일부분만 공개하고, 전시기간도 상당히 짧다.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소장품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예술품의 공개에 대한 세제 혜택이 거의 없다보니 개인소장품은 더욱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야시 교수는 일본 반출문화재의 반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술품 공개를 조건으로 상속세나 소득세 면제나 감면 등 세재를 개정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양국 정부와 민간의 자금으로 재단을 설립, 양국 전문가가 참여해 재일 한국문화재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에서 일본인 수집가가 호의적으로 평가되고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에게 알리고 △일본에 있는 중요문화재를 포함한 한국문화재를 새로운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해 한국에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야시 교수는 “일본의 (한국문화재에 대한) 인식 결여와 한국의 감정론은 모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재일 문화재 조사와 공개는 양국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그 촉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야시 교수는 또 “1965년 문화재협정 합의의사록에서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한국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 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행 조치를 촉구하라”고 덧붙였다.

탁효정 기자 takhj@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