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종교편향 시비를 불러일으킬 문제들이 야기돼 불교계에 많은 걱정과 심려 끼친 점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잇딴 종교차별과 관련 대통령을 대신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26일 종교편향 시비로 불교계에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계가 요구했던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종교편향 불식 관련 불교계 건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에 근거해 종교차별금지 및 위반 시 징계 조항 등을 신설하고, 9월 내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안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종교적 중립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원 연수 시 종교 중립 내용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9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각급기관 직장 교육 시 종교편향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 ‘공무원교육지침’에 종교적 중립 관련 교육 의무화하는 한편 다음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 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종교 중립에 관한 내용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이 종교 편향이나 차별 등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연말까지 차별예방편람을 제작해 각급 기관에 배포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불교계가 요구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불심검문검색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종교차별 근절법 입법화 등 4가지 사항 중 어 청장 퇴진에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
유 장관은 “경찰 총책임자로서 불교계를 방문해 유감을 표명토록 한다”는 짧막한 언급만 했다. 이어 유 장관은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촛불시위 수배자 해제 문제는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불 때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되 불교계의 의견을 참작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장관은 불교계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들에게 '공직자들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충분히 입장표명을 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장관은 “27일 예정된 범불교도 대회가 종교적, 평화적인 행사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다음은 브리핑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8.26,10:00」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시 국무총리의 구두지시(‘08.7.1) 및 특별서면 지시(’08.7.3) 등의 조치를 이미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조치가 미온적이라고 보고 종교편향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4대 건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왔고, 이에 대해 그간의 조치사항과 향후 정부의 추진계획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대통령의 사과 및 재발방지 관련 공직자의 중립 촉구와 관련하여 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민화합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원칙은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 제도적 개선책도 관련 부처에서 강구해 주기 바란다.」 우리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대로 국무위원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가 향후 종교 문제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거나 사회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 마련과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② 경찰청장 등 관련자 문책 ③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방지제도화 관련 가.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사항(7.4) 이행 점검 및 확인(8.25~)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조속 개정(‘08.9~ ) 라.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④ 촛불시위 관련 대책회의 수배자 수배 해제 불교계도 향후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전체의견을 모아주시고, 종교계 등 사회각계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7일 범불교도 대회도 종교적, 평화적인 행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