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을 앞두고 불교계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규모가 불자 노인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8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노인장기요양시설 1518곳 가운데 불교계에서 설립 또는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 수는 대략 40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 시설 당 정원을 최대 수용 규모인 70명으로 추산해도 고작 2800여 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불자 노인층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 같은 상황은 쉽게 추정이 가능해진다. 2005년 통계청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436만5000여 명 가운데 종교를 갖고 있는 노인은 63%로, 이 가운데 140여 만 명이 불자로 나타났다. 개신교(76만3000여 명)와 가톨릭(48만7000여 명) 신자의 합산보다 많은 규모다. 이들을 수용할 노인요양시설이 교계에 확보되지 않는 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불자노인층의 상당수가 기독교계 등 타 종교계의 시설로 향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우려다.
개신교의 경우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각 교단은 물론, 시설 설립의 여력을 갖춘 개별 교회들까지도 요양시설 마련에 뛰어들어 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개신교의 경우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존재하는 만큼 사회복지법인의 수도 상당히 많아 종교계 복지법인의 8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며 “특히 각 법인의 대다수가 이 같은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규모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편적인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개신교계의 개별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등에서 설립한 4개 복지재단 산하의 요양시설만도 총 37개로 불교계 요양시설의 총 수에 맞먹는 규모였다. 기독교계에서는 1500여 개에 달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대다수가 개신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일 것이라는 추산도 흘러나오고 있다.
비교적 통계수치가 정확한 가톨릭의 경우는 현재 요양시설이 47곳으로 불교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료조사를 진행한 평화신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요양시설 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며 재정상 당분간 시설을 새로 신축하거나 규모를 더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가톨릭계는 복지의 사업화로 시설을 확충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으로 관심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가톨릭계 역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복지사업 전개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비해 불교계는 제도 발 맞추기에 급급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불교계는 지난 6개월 간 국가 지원을 받아 월정사, 직지사, 은해사 등 조계종교구본사 8곳이 요양시설을 완공, 상당수가 7월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또 총지종복지재단을 비롯한 교계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을 설립하거나 기존 노인생활시설을 재정비해 새롭게 요양시설로 등록했다. 이는 지난 2월에 비해 10여 곳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새로 설립된 교계 요양시설 중 상당수가 홍보와 의료 기관 부족,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현재 입소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24만여 명 가운데 우선 장기요양 대상자를 16만여 명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40% 정도가 시설 입소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 급여 이용자 10만 여 명 중 중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현재까지 무려 5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교계 노인요양시설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불자노인들 조차도 교계 시설을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인프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2010년 23만 명, 2011년 24만 명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교계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은 이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