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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 선거문화 이룰 때

기자명 법보신문
  • 기고
  • 입력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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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판이 시작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헌정사 속에서 선거판을 돌이켜 보면 굴절된 정치문화가 판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공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이데올로기, 정경유착 등이 야합한 금권·관권선거가 난무하였다.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여전히 후진성에 안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후진적인 정치풍토는 자신의 당적을 순식간에 바꾸는 '철새정치인' 마저 양산해 왔고, 서구적인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수준이 이처럼 후진적·야만적 모습에 머물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책임이 크다. 민주주의적 이성에 입각하기보다는 정치세력들이 형성해온 정치적 상징조작에 쉽게 휩쓸린 것이 지금과 같은 후진적 정치문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할 때이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하며, 입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선거판에서는 후보들이나 유권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망국적인 지역감정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영호남 지역감정은 기성정치인들이 조작해 낸 독재자적 지배이데올로기였다. 동서간의 화합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통합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유세 첫날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진영에서 지역감정을 이용하려는 발언들이 터져나온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후보자에 대한 출신성분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난날의 정치적 행적을 통해 정치철학,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후보자가 내건 정책과 비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임기 중에 과연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가 공개토론회 석상에서 한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토론회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토론회 중계 방송을 적극 시청하는 정치적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그룹들의 정치적 성향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측근들의 정치적 판단과 정책 자문이야말로 나라 살림을 실수없이 펴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성한 투표권을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기대가치를 충족시키는 후보자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라도 선택하는 것이 옳다.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게 되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오늘날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입후보자가 똑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기권한다는 것은 민주시민답지 못한 모습이다.

끝으로 소위 '3김'의 배후 조종에 놀아나는 저질의 선거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도 지난 시기와 같이 '3김'의 정치적 영향력에 놀아나는 야만적인 행태가 거듭된다면 21세기의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건전한 이성이 지배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수준과 비례한다. 한국정치의 현장이 오늘날처럼 메마르고, 변절과 배신이 판을 치게 된 것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책임이 크다.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국민의 정치적 이성을 결집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모두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로 불교계의 위상을 높이고 정토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을 명심하자.


연기영<동국대 법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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